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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의 눈] 언론의 국가보안법 논란과 남북관계

유규오l승인2004.07.29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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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송두율 교수가 핵심적인 기소사항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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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는 조선노동당 당원이다. 그런 그가 풀려났다. 이제 시대흐름은 과거처럼 사상적 태도에 대해 강변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장강(長江)으로 들어섰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사상적 속박에서 풀려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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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자진지원,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에 해당되었으며 당시 신문·방송이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 것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및 행정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불고지죄를 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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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환호하고 눈물을 흘렸다. 누구도 남북정상회담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하질 못했다. 그렇게 역사는 장강으로 흘렀고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사문화(死文化)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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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송두율 교수의 석방과 관련하여 다시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매개로 신문진영과 방송진영이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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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가 한국사회에 중차대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신문과 방송이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한국사회의 발전과 건강성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 혹시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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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남북정상회담이나 햇볕정책의 추진 없이 국가보안법의 존폐만 논했다면 현재와 같은 장강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법률은 현실을 추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의 변화가 법률의 변화를 추동시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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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현실에서 더 이상 변화의 흐름이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변화의 힘이 약해진 만큼 법률의 힘은 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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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은 더 이상 남북관계, 민족문제를 불필요한 논란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위험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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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논할 때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북한정부의 허약성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 주체사상의 핵심은 수령관이다. 수령관은 시스템에 의한 통치가 아닌, 수령이라는 사람에 의한 통치체제이다. 만약 수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은 fragile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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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fragile성을 극복하려면 북한체제는 후계자를 마련해 놓든지, 아니면 개혁·개방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주경제, 자주국방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자기부정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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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자기부정의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체제가 붕괴된다면 한국에게는 이를 감당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 만약 이런 독일식 흡수통일의 상황이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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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요된다. 896조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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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번영은 험로(險路) 위에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게는 숙명적 업보의 굴레가 씌워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경우의 수는 거의 없었다. 노태우정부도, 김대중정부도, 노무현정부도 동일한 대북정책을 취해왔을 뿐이다. 다만 신문과 방송이 이에 어떻게 호응해 왔는가만 달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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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된 이슈들-행정수도 이전, 송두율교수 석방, nll침범 등을 보면 북한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독립변수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든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상수로 바뀌어 가고 있다. 상수는 그 상수 값만 정확히 분석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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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문과 방송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상수 값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문과 방송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더 이상 대립을 조장하기 보다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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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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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위성제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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