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pdnet@pdnet.or.kr)
|contsmark0|신행정수도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분수령이 되겠지만 논란 자체는 신행정수도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어떠한 득과 실이 있기에 신행정수도는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가? |contsmark1| |contsmark2| 주지하다시피, 신행정수도는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전두환대통령 시절에도 은밀히 추진된 바 있지만,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거리로 본격 떠올랐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을 겨냥한 득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고 하지만 정책으로서 당위성은 국토의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 정책이 가져다 줄 득(得)은 바로 여기에 있다. |contsmark3| |contsmark4| 인구와 국부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국토 불균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수도권 집중은 다양한 고용기회의 제공, 지식정보집약적 제품의 생산과 소비, 문화적 다원성과 다양성의 제공, 국제 비즈니스의 집적에 따른 국민경제의 국제화 등을 가능케 해준다. 그러한 입지적 장점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로 하지만, 문제는 그 집중이 지나치다는 데 있다. |contsmark5| |contsmark6| 가령, 수도권의 과밀에 따른 혼잡비용은 국민총생산의 14%에 맞먹는다. 부족한 집을 공급하기 위해 수조원이 소요되는 신도시를 매년 1∼2개씩 건설해야 한다. 서울의 대기오염은 oecd 국가의 대도시 중에서 가장 열악해 서울 국제경쟁력 약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contsmark7| |contsmark8| 수도권 집중이 초래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비수도권의 발전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특권적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한, 비수도권 주민들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점증하는 상대적 박탈을 겪어야 한다. 지방의 인구가 줄고, 집값이 하락하고, 취업이 되지 않으며, 명문대 진학이 어렵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며, 고급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갈수록 적어지는 등의 지방현실은 지방민들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사회의 모순이다. |contsmark9| |contsmark10|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의 중심부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방사형의 국토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편향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데 그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이 지향하는 이러한 목표가치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contsmark11| |contsmark12|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이 과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진정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반대론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득(得) 보다 실(失)이 많다고 본다. 수도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지만,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과정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적 합의를 결여한 채 추진될 경우, 정권이 바뀌면 쉽게 중단됨으로써 그간 투여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또한 건설도중 통일이 실현되어 통일수도가 다른 데 조성된다면 새로이 건설할 신행정수도는 일시에 방기되어야 한다. |contsmark13| |contsmark14| 또한 국토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감하지만 그 수단이 왜 하필이면 고비용의 신행정수도 이전이냐도 반대론의 핵심 내용이다. 막대한 건설비의 마련도 문제지만, 그 정도의 돈을 들여도 국토불균형 시정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 투자를 한다면 분산효과가 큰 다른 사업(예, 지방대학육성)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수도이전에 따른 서울의 브랜드 가치 상실과 경제활동의 위축은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contsmark15| |contsmark16|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찬반론은 이렇듯 득과 실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현재의 문제는 그 평가가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여당 쪽에서는 선거공약이란 이유로 ‘득(得)이 큰’ 정책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失)이 많은’ 정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반면, 야당을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명분상의 천도론과 허구적인 경제위축론 등을 내세워 ‘득이 많을 수 있는’ 정책을 ‘실이 많은 정책’으로 폄하시키고 있다. |contsmark17| |contsmark18| 신행정수도 건설은 비록 ‘수도’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토불균형 해소란 데 목적을 제한하고 있는 사업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논쟁은 명분상의 수도에 관한 것에서 국토균형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실체와 건설방법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contsmark19| |contsmark20| 조명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contsmark21| |contsmark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