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결산심사, 한나라 주도 ‘KBS 청문회장’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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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원들 방송실수 빌미 “사장 사퇴용의 없냐”
열린우리·민주노동당 수신료 현실화 수준 등 질의

지난 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03년도 kbs 결산심사 자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kbs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2002년 결산심사 부결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산보다는 kbs 정체성과 정연주 사장의 자질 문제를 들먹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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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은 ‘적기가’, ‘장백산가’ 등 프로그램 방송 중 나타난 방송실수의 고의성을 부각시키며 “정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 사장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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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옳지 않다는 방송을 내보낸 <시사투나잇>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이(정치적 중립성)를 담보하기 위해선 kbs 사장 인선시 청문회를 도입하고 이사장 선임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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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등은 또 지난해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사측이 67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과 관련, “어려운 경제에 kbs 직원만 배불리고 있다”고 질타했으며 지난 6월 이사회 속기록에 기재된 이사장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카메라 동원 발언’과 프로그램 계약문제로 징계를 받은 간부가 부주간에서 주간으로 승격된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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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를 “정부투자기관으로 환원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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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방안을 묻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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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의원은 민영방송의 초과수익금을 공영방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가 하면 우상호 의원은 “개혁 작업이 더 가혹해야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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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은 수신료의 투명한 배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용의를, 윤원호 의원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임금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성과급제와 전직원 연봉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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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 수신료 인상 적정 수준을 물은 데 이어 “kbs 핵심인력 중 군사정권시절 군과 학도호국단 출신으로 특채된 인사가 있다”며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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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정연주 사장은 용퇴 요구에 대해 “임기 내에 내부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역사적 의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적정한 수신료 인상폭은 “광고와 수신료 비율이 4대6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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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감독과 예산통제 강화 의견에 대해선 “예결산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권의 통제권 강화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적기가’ 등 이적성 논란에 대해선 제작과정과 프리랜서의 이력을 소개하며 단순 방송실수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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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출석한 방송위원회 이효성 부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가 팀제·지역국 문제·2tv 공영성 강화 조치 등 자구노력 의지가 강해 수신료 합리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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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는 오는 13일 kbs 결산심사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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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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