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장애인방송 미이행'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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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장애인방송 미이행' 행정지도
화재 당시 KBS-자막방송제작사간 6시간 네트워크 장애 발생...망 이중화 작업 추진  
방통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미이행으로 22개 사업자에 행정지도‧지원금 삭감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9.08.07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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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지난해 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장애인방송에 차질을 빚은 KBS가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미이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방통위는 20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있는 134개 사업자 가운데 22개 방송사업자(18개 KBS 지역국 포함)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행정지도와 함께 지원금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11월 24일 KT아현지사 화재로 자막방송제작사와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켜 6시간 동안 장애인방송에 차질을 빚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부과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의 99.9%을 기록해 결과적으로 제공의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MBC와 SBS 등 타 방송사는 다른 통신사망을 사용하거나 KT아현지사를 이용하지 않아 사고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KT아현지사 화재사고가 난 이후 KBS를 포함한 SBS, EBS는 망 이중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MBN은 도로공사 때문에 지막방송제작사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방송과 디즈니채널코리아는 실무자의 착오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위원은 “KT아현지사 화재로 방송사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은 “수어방송 목표치가 5%인데 KBS본사가 6.4%로 가장 낮다”며 “KBS춘천총국은 10%를 넘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본사의 인식이 낮은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KBS와 EBS가 갈등을 빚고 있는 KBS의 EBS 송신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EBS 송신 지원'이 KBS 업무에 포함된다는 조항만 있어  EBS에 대한 UHD 방송 지원 범위를 놓고 양 방송사가 이견을 보여왔다. 

방통위가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송신 지원 부담을 지는 건 부당하다는 KBS와 수신료의 97%를 가져가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EBS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방통위는 내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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