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극단적 혐오 표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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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극단적 혐오 표현 규제해야"
1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과기부와의 권한조정, 이효성 위원장 주장에 동의"
논문표절 등 의혹은 부인..."제기된 문제 모두 사실 아냐, 청문회서 상세히 밝힐 것"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8.1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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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PD저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첫 공식석상에서 ‘허위조작정보’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계 안팎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부처 간의 관할 조정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한상혁 변호사는 12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대비에 들어갔다.

취재진 앞에 오전 9시께 모습을 드러낸 한 후보자는 “여러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남은 1년 동안 지금까지 4기 방통위가 추진한 과제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현 미디어 환경의 가장 큰 문제로 ‘공공성 약화’를 꼽았다. 한 후보자는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미디어의 공공성 약화”라며 “공공성의 약화는 결국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기능에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도 획기적이고 혁명적 변화가 있기 전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추진되는 방안도 있겠지만, 상임위원 및 전문가들과 상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상파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비대칭 규제 해소 문제에 대해 “일부 방송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안에 대한 개괄적 이해는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안에서 상임위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내정 소감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한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에게도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인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규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주도로 ‘허위조작정보’를 선별하는 데 대한 우려에는 “어떠한 정보를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혹은 극단적 혐오표현으로 볼지 정의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각종 개정안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과기정통부와의 권한 조정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데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이효성 위원장의 말씀대로 (정책 관할 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동일한 서비스를 부처가 나누어 관할하면서 의견이나 정책이 다른 부분은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갖고 있다”며 “부처 간 ·국회 등과의 협의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상혁 후보자는 임기가 보장된 이효성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에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기는 지켜져야겠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중도 사퇴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한 석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선 “제기된 신상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나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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