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위직급 축소' 불이행한 KBS에 두번째 시정명령
상태바
방통위, '상위직급 축소' 불이행한 KBS에 두번째 시정명령
KBS "과반노조 없어 재허가 조건 미이행...3분기 내 달성하겠다"
방통위, 과징금 면제 대신 이행기간 3개월→2개월로 단축하기로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8.13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KBS
ⓒ KBS

[PD저널=이미나 기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상위직급 과다 문제'로 두 번째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에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줄이는 등 직제규정 정원표를 개정해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노사 협의 경과도 매달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상위직급 비율을 조정하라는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KBS에 한 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 내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KBS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상위직급 과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온 것이다. 방통위도 2017년 KBS에 조건부 재허가를 내 주면서 상위직급 정원을 감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 바 있다.

KBS 측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6월 방통위에 KBS 사측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KBS에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어 현재까지 상위직급 비율을 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반노조의 동의 없이 상위직급 비율을 줄였다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 된다는 설명이다.

임병걸 KBS 전략기획실장은 "7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과반노조에 38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3분기에 과반노조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이때 합의를 통해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병걸 실장은 "과반노조가 달성되는 시점을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 과반노조 성립이 늦어지거나 (노조의) 반대 때문에 이행되지 않으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KBS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상임위원들은 재허가 조건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데다, KBS가 나름대로 조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면제에 합의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두 번째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사무처가 3개월로 제시했던 이행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위반 상태가 1년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데도 개선 노력이 미흡했고,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한 달이라도 이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업자에 재허가 조건 이행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욱 위원도 "시정명령은 내리지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따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행 기간을 한 달간 단축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2018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하지 못해 또다시 방통위 시정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지상파 UHD 최초 허가 당시 방통위는 2018년 총 방송프로그램의 10%를 UHD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으나, 집계 결과 2018년 MBC와 SBS는 각각 10.4%, 11.3%로 기준을 넘긴 데 반해 KBS 1TV는 8.5%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향후 편성비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2019년도 편성비율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8월 중 KBS에 통보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