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예산 29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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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예산 29억원 편성
지난해 국회 전액 삭감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신규 배정
재난방송 제작지원 20억원...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사업 40억 원으로 '제자리걸음'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8.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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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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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에 29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29일 방통위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의 협의를 마친 뒤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웹하드 상시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으로 26억 4500만 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음란물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했는데,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올해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한 방심위는 대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사업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썼다.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규채용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도 20여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방통위가 '2020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강조했던 재난방송 관련 지원은 당초 예산안보다 다소 삭감됐다.

방통위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이후 마련된 정부부처 합동대책에서 정부의 재난방송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의무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당초 31억 4천만 원을 편성한 '재난방송 운영지원' 예산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20억 원이 배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규모나 금액이 과다 계산됐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라며 "다소 감액된 금액으로 출발하지만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규모를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예산을 수어방송 인력 교육·양성과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관련 콘텐츠 제작, 재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또 80억 원을 신청했던 '지역·중소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는 절반인 40억 원만이 편성됐다. 지난해에도 방통위는 해당 사업에 39억 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국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최종 삭감된 바 있다.

'지역·중소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지난 5월 전체회의에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입을 모아 증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방통위의 주요 사업이었으나, 정부안 협의 과정에서 불발된 셈이 됐다. 방통위 측은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평가가 낮게 나오면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까지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확정된 정부안에 따르면 소외계층의 TV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용수신기 보급·음성인식 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에 120억 원을, 미디어 교육 확대 등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200억 원이 편성됐다. 

또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54억 원, EBS의 프로그램 및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에 296억 원, 그리고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각각 354억 원과 67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방통위의 2020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0.7%(17억 원) 늘어난 2599억 원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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