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꼬리표 단 한상혁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방송통신 현안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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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꼬리표 단 한상혁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방송통신 현안 '잔뜩'
이르면 오는 7일 임명 전망...'차별적 규제 해소' '가짜뉴스' 문제 등 만만치 않은 과제 풀어야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9.0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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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PD저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르면 오는 7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온 한 후보자는 취임 이후 '부적격' 꼬리표를 떼는 게 급선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장관 후보자 여섯 명의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부적격' 의견을 낸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면서 "미진한 문제들이 있지만, 새로 오시는 위원장을 모시고 4기 방통위가 많은 성과를 남길 수 있길 바라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 4기 방통위에는 현안과 과제들이 쌓여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4기 출범 당시 비전으로 내걸었던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재도입과 종편 의무재송출 폐지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묻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몇 가지 비대칭 규제들은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일부 조건을 완화해 준 측면들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 그 조건들을 종전의 일반적인 규제, 균등한 규제로 바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시기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상파의 수장들도 연달아 '차별적 규제 해소'를 언급하고 있다. 

3일 박정훈 SBS 사장은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차별적인 규제들이 해소되지 않아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방송의 공익적 책무를 지속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매체가 공정한 룰과 규제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승호 MBC 사장도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규제의 장벽도 문제"라며 "일부는 독과점 시대에 만들어진 철 지난 규제이고, 또 일부는 지난 정권이 자신들에 유리한 언론지형을 만들기 위해 만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방송법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아,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간접적으로 중간광고 허용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청문회 당시 다수 여야 위원이 지적한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규제'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최근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 준 데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 방통위의 행정 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난맥상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어떻게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 틀을 마련할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방송통신 관련 부처 간의 업무 조정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위원은 "위원장이 재직하는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규제기관 일원화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효성 위원장도 사의를 밝히는 자리에서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선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집권 3년차에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불가능하더라도, 미디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마련돼야 한다는 쓴소리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미디어 개혁을 논의하는 범사회적 기구인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를 출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미디어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질의가 집중됐던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공산도 크다. 

청문회 당시 여당에서는 "통상적인,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은 (가짜뉴스) 문제의 심각성과 비교해 봤을 때 한가하게 들릴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야당에서는 현재 방통위가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전문가 협의체'를 놓고도 "파시스트적" "인민위원회 같다"라는 표현을 써 가며 반감을 표출할 정도로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종편 의무재송출 폐지, 지상파 관련 현안 등도 여야 간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검토해 보겠다" "공부해 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한 후보자가 복잡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예견한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을 추진할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본 한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4기 방통위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복잡한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아직까지 크게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송에 비해 통신 현안과 관련된 답변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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