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 "국민 공감할 '가짜뉴스' 대책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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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취임식 '미디어 공공성 강화'·'규제 역차별 해소' 강조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다. ⓒPD저널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다.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9일 취임한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9일 열린 취임식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초석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맞추어 미디어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 당시부터 청문회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다매체·다채널시대에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지만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계 현안 중 하나인 '비대칭 규제' 해소 의지도 천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의무송출, 광고제도 등에 남아 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나가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미디어 경쟁력을 높여 간다면 궁극적으로 시청자와 이용자의 복지 증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효성 전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강조한 바 있는 '방송통신 규제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입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며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되었지만 지금 방송통신 업무는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9일 한상혁 위원장의 임명에 부쳐 "방통위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미디어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한상혁 방통위 체제가 당장 나서야 할 일은 바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구성'"이라며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하락과 기능 약화는 사업자 및 종사자의 변화 노력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책 개혁으로 극복해야 한다. '(가칭)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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