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위안부’ 망언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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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위안부’ 망언 단죄해야
‘위안부’ 매춘으로 매도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 발언 파문
정대협 일방 비난한 지만원 집행유예 판결...검찰‧법원, 역사 바로 세우기 나서야
  •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승인 2019.09.23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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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망언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지난 21일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망언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으로 매도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류 교수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질문한 여학생을 모욕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난하며 ‘한심한 것’으로 매도했다고 한다. 교수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류 교수는 강의 시간에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따르는 학자나 인사들이 망언으로 뭇매를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정대협을 일방적으로 비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서의 고의, 비방할 목적, 거짓의 사실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지난 2015년 5월과 12월 한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남편은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며 “정대협은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는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안부 할머니를 폄하하고 정대협을 역적질’로 조롱한 지만원 씨가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4년여 걸렸다. 그 결과는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류 교수도 지씨와 비슷한 논조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부정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류 교수의 발언은 단순한 망언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정의로우면 조국 내려오라고 해라. 그건 왜 집회 안 하냐. 정유라 가지고는 그렇게 생난리를 치더니”라고 학생들은 선동한 류 교수의 발언은 점입가경이다.

류 교수는 질문하는 여학생을 모욕했다.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라는 말은 농담으로도 교수가 학생에게 할 말은 아니다. 더구나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매춘과 동일시해서 질문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는 것은 강의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몰역사성에 빠진 오만한 교수 ‘갑질’에 해당한다.

또 수사 중인 사안을 예단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정경심이가 미친X이 무슨 표창장까지 다 위조로 만들었던데”, “정대협 활동하는 사람들이 북한과 가까운 통합진보장 간부들과 얽혀 있다. 정대협은 순수하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단에서 교수가 검찰의 수사내용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고 그때 가서 욕해도 늦지 않다. 또한 정대협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북한’과 엮는 것은 허위라고 밝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사왜곡과 진실부정이다. 류 교수는 친일 교수와 같은 논리로 ‘위안부=매춘’으로 등식화했다. ‘일본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발언은 몰역사성을 보여줬을 뿐이다. 여기에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며 진실과 역사를 부정했다.

녹취록에 담긴 류 교수의 욕설과 막말은 연세대와 재학생, 동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이다. 대학의 명예를 실추한 류 교수에 대해 연세대는 진상조사를 분명히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식인,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이 공론화했을 때 보완설명이든 변명이든 기자의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지만원, 류석춘 교수처럼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인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뿐만 아니라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인사들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위안부 망언’으로 류 교수는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앞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이어 정대협과 북한을 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인가.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에도 못 미치는 것인가. 이런 인사들을 단죄해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법부의 자의적인 수사관행,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한 판결은 앞으로도 지만원 류석춘 교수 같은 인사의 ‘망언’ 행렬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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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19-09-24 16:31:50
" 법원은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인가. "
" 사법부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 라니 정치적 편향성이 다분하기 짝이 없네요. 어차피 처벌 강화되도 할 놈들은 할 말이고 교육이랑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할 문제인데, 마치 법만 바뀌면 다 될거라는 양 말하는 걸 보니 우습기 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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