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차명대출' 의혹, 승인 취소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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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차명대출' 의혹, 승인 취소로 이어지나
금융당국, MBN 경영진 검찰 통보고발 해임·권고 검토
방통위, MBN에 27일까지 관련 자료제출 요구..."종편 봐주기 종식해야"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9.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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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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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금융당국이 MBN '차명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MBN 승인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 감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MBN의 차명대출 및 회계조작 관련 안건에 대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유상 부회장은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은행으로부터 60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임직원 10여명의 명의로 법인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가 우회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재무재표상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승인·재승인 업무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MBN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한편,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도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증선위에서 확정되는데, 증선위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8월 MBN와 관련한 의혹이 첫 보도된 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받은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오는 27일까지 '2011년 승인 당시 주주 명부' '최대주주(매일경제신문)와 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의 자료 보정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방통위도 나름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상태인데, 제출받은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27일까지 자료를 보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여기에 증선위 결정이 다음 달 중순에서 하순께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도 제출받아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MBN 승인 취소 여부와 관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 관계를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MBN은 지난달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자 “종편 자본금 차명’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BN은 “2000년 이후 몇차례 있었던 유무상증자 당시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주로 참여해 종편 출범 전에는 9년간 매년 배당을 받고 주총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2011년에도 ‘3~5년내 상장’ 비전을 공유한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엄정한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3년과 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김상조 당시 한성대 교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이끈 '종편승인검증 TF'가 종편의 주주 구성을 분석해 MBN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처음 제기했으나 당시 방통위가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방통위를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올해 1월이 되어서야 사태를 인지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했고 'MBN 종편 승인 시 자본금 차명대출 관련 보고' 문건까지 작성했으나 역시 지난달 말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은폐했고, 나아가 MBN을 감싸준 것은 아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과거 여타 논란들처럼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종편을 포함한 언론 개혁은 재차 유예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MBN이 출범부터 불법으로 얼룩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라 승인 취소를 포함한 엄격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관행과 불법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종편 미디어렙사들이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적발하고도 담당자에게 경고·주의를 주는 정도로 봉합해 이번엔 '종편 봐주기'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4일 "MBN 측의 주장대로 단순 실수라면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종편 봐주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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