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감, '조국 의혹' 증인 줄줄이 채택...정책 국감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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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감, '조국 의혹' 증인 줄줄이 채택...정책 국감 물 건너가나
'사모펀드 의혹' '실검 논란' 관련자들 증인으로...'정치 공방' 변질 우려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0.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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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오는 2일 개막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실검 논란'과 조국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펴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 간의 난타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가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피앤피플러스의 서재성 대표, 조윤성 사업부문 총괄을 비롯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국 장관의 임명 전후로 포털사이트에 찬반 검색어가 오르내린 이른바 '실검 전쟁'도 과기정통부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를 방치해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네이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조 장관 임명 국면에서의 실시간 검색어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1일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와 시계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이용 행태로 볼 수 없는 검색어 입력 패턴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며 조작 가능성을 재차 제기한 상태다.

1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것과 관련한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최 장관에게 연구윤리 관련 질문을 이어가며 조 장관을 에둘러 비판했다.

4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는 단골 의제인 '가짜뉴스' 문제가 조국 장관 관련 보도 공방으로 나타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석자 수를 놓고 '가짜뉴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웠다'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집을) 뒤졌다' 등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놓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일자 신문에 실린 <정권 실세들이 뿌리는 가짜뉴스… 들통나면 궤변> 기사에서 "친문(親文) 네티즌과 관변 매체가 감성을 자극하는 가짜 뉴스를 생성하면 이를 고위 공직자가 공개 석상에서 언급함으로써 확산시키는 동시에 공신력을 보태고, 추후 반박되면 침묵하거나 둘러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치적 공방으로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로도 번질 태세라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여야 공통관심사인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의 소송 문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규제 문제 정도다. 

4일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존 리 대표가 한국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통역을 사용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실질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여야의 공통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통역 시간은 답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방법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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