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대책 발표한 민주당, 유튜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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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책 발표한 민주당, 유튜브 집중 단속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 규제틀 안으로 포섭...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의무 부과 추진
종합대책에 의견 분분한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기준 제시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0.01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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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위원회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위원회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PD저널=이미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온상지로 지목된 유튜브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일 △ 팩트체크 활성화 △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 혐오·차별 표현 금지 △ 역사 왜곡 금지 △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딥 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 등 모두 8가지 항목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위가 출범 1년여만에 내놓은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핵심은 유튜브·포털사이트 등 플랫폼의 공적규제 강화다. 특위는 앞서 발의했던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해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임시차단 요청 처리를 위한 담당자 채용 및 관련 교육 제공 △ 매크로 등을 사용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 방송통신위원회에 ‘임시차단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한 보고서 분기별 제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등 네 가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관련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유튜브 등의 해외 사업자들은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규제틀 안에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유튜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된 점을 들어 "구글 코리아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견이 분분했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로 기준을 정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는 음란·사행행위·국가기밀 누설·범죄 교사 및 방조 등에 대한 정보가 해당된다.

다만 이 가운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항목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개정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도 따로 추가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위는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유포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항이 담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현재 계류 중인 역사 부정·왜곡 방지법, 언론사의 정정보도 위치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도 촉구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데 대해 특위는 "단순히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불안-색깔론-지역혐오-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구조화되어 있다"며 "미래를 향한 보편적 조치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허위조작정보 예방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팩트체크 활동 지원, 뉴스 제공 플랫폼의 팩트체크 서비스 제공,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특위가 제안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 플랫폼 사업자,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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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아줌마 2019-10-07 21:03:31
어머나! 세상에 ! 이게 말이야 방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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