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재허가 조건 상습 불이행에 올해 재허가 심사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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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재허가 조건 상습 불이행에 올해 재허가 심사도 ‘경고등’
제작비 투자 약속 안지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아..."재정 상황 연내 77억원 투자 불가능"
위원들 "계획 미이행 몇번째냐...엄격한 재허가 심사할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9.10.0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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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사옥 전경.
OBS 사옥 전경.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올해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OBS경인TV에 콘텐츠 투자 미이행 지적하면서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와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와 광주방송에 각각 77억 5천만원, 21억원의 미이행 투자금을 연말까지 집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OBS는 2016년 재허가 당시에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에서 2018년 제작투자비로 227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하고선 실제 150억원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방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최소 12%를 제작비로 집행해야 했지만 9.2%만 투자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광주방송과 OBS는 각각 분할 집행과 시정명령 완화를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연내 집행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특히 재허가 취소 위기까지 간 OBS의 상습적인 재허가 조건 위반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허욱 위원은 “OBS는 당초 100% 자체 편성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방송사인데 2016년 재허가를 받기 위해 약속한 제작비 투자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 없이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도 “2016년 재허가 취소까지 갈 상황에서 OBS가 조건부 재허가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계획으로 방통위가 강요한 게 아니”라면서 “시정명령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어떤 조건을 걸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은 “2017년 2018년 제작투자금 미집행 금액이 133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미이행 금액이 커지고 있다”며 “재허가 심사는 엄격하게 한다는 게 방통위의 기본 방침으로, 예전 방송위원회 시절 OBS 방송 권역에 있었던 iTV를 계획 미이행으로 재허가를 취소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일하게 방송사업권을 거둬들인 iTV 사례를 들어 관용 없는 재허가 심사를 시사한 것이다. 

OBS는 콘텐츠 제작 투자뿐만 아니라 ‘사옥 이전’ 재허가 조건도 연내 이행이 난망해 이번 심사에서 또 한 번 재허가 취소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신성호 OBS 경영국장은 “방통위 시정명령을 따르면 77억원만큼 적자가 늘어나는 셈이라서 연말까지 이행하는 건 어렵다”며 “2017년 2018년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화하고 있는데 매출액 대비 투자금이 적다고 재허가 취소를 거론한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호 국장은 “사옥 이전도 계양방송통신시설로 입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인천시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인천 지역에 본사만 소규모로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OBS의 현실과 의지를 고려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OBS가 지역방송으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방통위가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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