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과 조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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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과 조민의 길
경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임은정 부장감사 소신 발언 화제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뉴스공장’ 인터뷰로 주목   
  •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승인 2019.10.07 10: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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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는 응원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역시 동정과 미움을 동시에 받고 있어 두 사람의 발언과 행동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등장했다는 사실보다 놀라운 것은 임은정 검사가 군대 조직같은 폐쇄적인 검찰조직과 그 상관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는 점이다. 임 검사는 "검찰은 검사의 공문서 위조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특수부가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 위조 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 전격 기소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를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국회와 언론이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거듭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을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조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속시원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검찰총장과 다른 검사들에게는 불편하고 불쾌감을 주는 발언일 수도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9일 공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윤아무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의 비협조적 태도로 수사가 제대로 안된다며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다. 재수사사건에서 무죄구형을 막으려는 검찰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뿌리치고 검사실 문을 잠근 일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임 검사는 조국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한국당의 의원에게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며 “아내가 그런 상황에 만약 남편으로써 무시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라면 장가를 못가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국감장은 이 발언으로 난리가 났지만 상당수 국민은 여성, 아내의 입장을 되돌아보게 했다. 또한 몸이 성치못한 아내의 전화호소에 남편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인터뷰도 화제가 됐다. 조민 씨는 지난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두 달째 온가족이 검찰의 표적이 된 현실과 의혹 보도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조씨는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어머니(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걱정돼 나오게 됐다. 주변에서 어머니가 수사 중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인터뷰에 응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었다"고 라디오 출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학,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 고졸(고등학교 졸업)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고졸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 의사가 못 된다고 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식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부모가 많은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모습을 보는 건 흔한 광경은 아니다. 

용기는 역경 속에서 빛나는 법이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초를 당하면서도 소신발언을 한 것이다. 불의와 편법이 판치는 조직에서 임 부장검사같은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국민은 위안과 자부심을 느낄만하다.

‘언론의 사냥감’이 된 조민 씨에게 법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시련은 지혜와 성숙을 준다는 점에서 그에게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한 만큼의 비판 혹은 처벌을 받으면 된다. 정의를 훼손하고 법을 예사로 어기는 구악·거악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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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호 2019-10-07 13:58:38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이 검찰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녀의 앞날을 정말 응원한다.
조민씨도 훌륭하다. 사려깊고 똑똑하고... 좋다. 아픈만큼 크는 거 맞다.
부디 용기잃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주세요~~

김희준 2019-10-09 11:01:04
그녀의 얼굴과 눈빛에서 거짓이란 찾아 볼 수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주길 바란다.

김은경 2019-10-10 05:59:18
조민에게 보내는 팬레터군요.
임은정 검사님이야 저도 무척 존경하는 분이지만 과연 조민이 이 분과 나란히 언급되면서 예쁨 받을 만큼 양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원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일은 서영교 의원이 자기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게 논란이 돼서 탈당까지 하게 된 것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리고 2주 인턴 활동한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올라간 것도 미심쩍은 일이고요. 조민이 천재 소년 두기라도 되나요?
김창룡님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 에미리트 연합 출장 논란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청와대 편을 드셨는데 결국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기 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좀 낯뜨겁습니다

CL 2019-10-11 16:03:32
훌륭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가 편파적이고 편협한 분들 눈에는 삐뚤어진 글로만 보이겠지만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하니, 계속해서 무시해주시고 정직하고 좋은 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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