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벌', 유료방송 독과점 본격화..."정부, 나쁜 인수합병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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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벌', 유료방송 독과점 본격화..."정부, 나쁜 인수합병 막아야"
시민사회단체,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심사 앞두고 과기부에 요구안 전달
'이용자 보호' '지역성 강화' '일자리 확대' 기본 요건 제시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0.0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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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통신공공성공동행동이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8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통신공공성공동행동이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PD저널=이해휘 기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방송사간의 인수합병 심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용자 보호와 지역성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간의 인수합병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허가가 마지막 문턱이다. 

167개 단체로 구성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의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엄격한 인수합병 심사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통신기업이 주도하는 인수합병을 허가할 경우 통신 3사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인수합병으로 각각 24.56%, 23.9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지역케이블방송의 점유율은 42.67%에서 20.46%으로 내려앉게 된다. 

'통신재벌' 3사의 방송시장 독과점 본격화는 요금 부담 증가, 케이블방송 서비스 하락 등 이용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동행동은 “인수합병 사업자가 결합상품과 현금 마케팅 등을 통해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IPTV로 이전하면 SO가 대응에 나서면서 마케팅 경쟁 격화되고, 증가한 마케팅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별 SO 등 지역케이블 방송 수익성이 악화되어 콘텐츠 투자가 축소되고 이는 지역 콘텐츠 감소로 이어져 지역 시청자의 피해로 귀결될 게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채널편성, 이용요금·가입 해지 절차 및 약정 제도 등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유료방송 이용자 위원회 설치 의무를 제안했다.

또 이들은 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지역성 항목을 신설해 지역성 구현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호완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지역성 보장은 시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심사에서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문제다.   

케이블방송의 업무 대부분이 외주화 되어 있음에도 인수합병 과정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억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LG유플러스나 CJ헬로는 협력사와 상생하겠다는 말만 할뿐 고용 보장, 직접 고용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석천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장은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소문이 돌때부터 원청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원청은 뜬소문이라고 할뿐이었고 합병 소식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은 고용 불안 없는 고용형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환 CJ헬로고객센터지부장은 “5개월 동안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9월 첫 파업에 돌입했다"며 “고용 보장과 직접 고용을 쟁취해 낼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나쁜 M&A를 막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면서 "인수합병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권리 보호, 지역성 강화, 일자리 확대 등 최소 요건을 지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수합병 심사에 대한 요구안을 과기부에 전달한 공동행동은 오는 10일에는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보장과 지역채널 활성화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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