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6년만에 편성규약 개정...편성위원회 개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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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6년만에 편성규약 개정...편성위원회 개최 의무화 
독립성 보장 조항 신설...온라인기사도 편성규약 적용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9.11.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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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KBS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의 모습. ⓒKBS

[PD저널=박수선 기자] KBS는 16년만에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해 ‘독립성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편성위원회 개최 의무화’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1일 KBS 경영회의에서 의결된 방송편성규약 개정안은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KBS는 설명했다. 

KBS는 특히 “편성규약의 핵심인 편성위원회 정상화는 KBS 취재·제작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재·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편성규약의 실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책임자 측과 실무자 측이 제작과 보도 부문별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는 한쪽이 회피하는 경우 개최가 어려워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KBS는 이번에 개정된 편성규약에 분야별·지역 편성위원회를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매달 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편성위원회 무력화를 막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양측 중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24시간 안에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편성위원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전체 편성위원회가 관련자의 징계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본사에만 있던 편성위원회는 9개 지역방송총국에도 설치된다.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정방송위원회가 맡는다.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구성하는 공정방송위원회'가 전체 편성위원회를 대신하도록 명시했고, 교섭대표노조가 없거나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에도 전체 편성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항을 신설했다.  

'독립성 보장' 항목도 신설됐다. 규약 제4조에 KBS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 이익집단의 압력 △조직 내규가 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간섭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KBS 사장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고 KBS 사장의 독립성 보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KBS는 아울러 책임자와 실무자 모두 '취재 및 제작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책임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여지를 줄이고, 실무자의 자율성은 규범을 준수할 때 주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편성위원' 조항을 신설해 편성위원은 1년 임기로 활동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편성규약에 활동 기간 동안 편성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서나 조직, 직종 및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고, '취재 및 제작의 규범에 입각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도 부여했다. 

편성규약의 적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 KBS 홈페이지에 올라온 온라인 기사도 편성규약의 효력을 받게 받게 됐다. 

편성규약 개정 논의는 지난 3월 28일 전체 편성위원회(공정방송위원회)의 합의로 노사 동수의 개정 TF팀이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내 의견 수렴과 이사회 의견 청취,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달 22일 전체 편성위원회에서 편성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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