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의를 정부의 실책으로 평가하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는 언론이 적지 않다.
25일 조간신문은 조건부 연장 합의 이후 나온 일본의 반응과 청와대의 반박을 전하면서 지소미아 합의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간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측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측이 ‘일본 외교의 승리’라는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소미아 합의 이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자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소미아 합의 결과에 언론의 평가는 후한 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외교적 완패”로 규정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급소를 찌른 게 아니라 미국의 뺨을 때린 격”이라며 “미국이 지소미아를 살리기 위해 일본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한국을 상대로 최대 압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3개월 동안 벌어진 이 터무니없는 사태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외교라인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국민을 속인 안보실장과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 판단을 흐리게 한 안보실 2차장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모 <경향신문> 기자도 이날 ‘기자메모’ 칼럼에서 “지난 넉 달 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지소미아 파동’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실력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사태의 전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소홀히 다루다가 한·일 갈등에 미국까지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둔 끝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간신히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기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우선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것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외교·안보 전문가 21명에게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미동맹 적신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번복,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고려해 지금의 한·미 관계를 0~10점 척도로 물었더니 평균 점수는 3.10점으로 보통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설문 결과 정부가 지소미아 결정을 번복한 원인을 묻자(복수응답) 21명 중 20명은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일 관계 및 한·미·일 안보 협력 훼손 우려’는 10명이 선택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 이후 한·미 현안을 둘러싼 정부의 협상력에 대해 6명은 ‘얻을 수 있다’고, 12명은 ‘얻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국내에선 정부가 애초부터 한-일 정보협정 종료 카드를 꺼내 든 것이 무리수였고 결국 일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얻어낸 것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혹평을 잠재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번에 열린 한-일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중단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선 정상회담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한겨레>는 “한·일 양국은 어렵게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만큼, 진지하고 유연한 실무협의를 거쳐 경색 국면 타개의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