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발목 잡은 한국당...“변명 안 통해” 언론도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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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발목 잡은 한국당...“변명 안 통해” 언론도 돌아섰다
여야 대치 속에 2일 아침신문, ‘필리버스터’ 중단 촉구‧민생법안 선처리 요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9.12.0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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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또 멈춰선 가운데 1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본청의 모습.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또 멈춰선 가운데 1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본청의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정기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대부분의 신문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를 꺼낸 자유한국당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따졌다.  

전례가 없는 모든 법안(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정쟁과 당략으로 공존과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하게 됐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거센 비판 여론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민식이법’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물러섰지만, 협상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2일 사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공격했다’에서 “이번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의무인 입법활동을 스스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내리막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조치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제1야당은 사회와 산업의 미래를 바꿀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런 극한투쟁 방식은 우리 정치가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런 식의 정치를 펴는 정당과 국회라면 과연 내년 4월 총선에서 새 국회의원을 뽑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패스트트랙 법안이 중요해도 이렇게 막 나가는 건, 아이를 둘로 갈라서라도 한쪽을 차지하겠다는 솔로몬왕 우화의 가짜 엄마 심보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일자 사설.
경향신문 2일자 사설.

<한국일보>는 2일자 5면 <민식이법 스톱, 여야는 “네 탓”, 유족들 “발뺌 마라” 한국당 지목>에서 “민식군 어머니를 비롯한 당사자 부모들의 여론은 필리버스터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국당에 더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며 ”민식군 어머니 박씨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 원내대표를 지목해 ’말 바꾸지 마라. 당신도 엄마라고 속상하다고 했다. 내가 오늘 죽었어야 당신 입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안 나왔다. (어떻게) 한 아이 한 아이 호명하면서 협상카드를 내미냐‘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사설에서 “민생 법안 상당수가 한국당이 동의하거나 자체 발의한 법안이다. 자신들이 찬성했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 자기 부정이자 의회정치 포기나 다름없다”며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어가는 게 현실적인 돌파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1면 톱기사 ‘이 아이들 또 울지 않게…국회 협치하라’에 민생법안명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얼굴을 실으면서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해 민식이법을 비롯한 유치원 3법 등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한국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행동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되는 등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여당과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한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하는 ‘4+1’ 패스트트랙 공조를 병행해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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