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에 ‘검찰 수사 압박’ 목소리 키운 조선‧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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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에 ‘검찰 수사 압박’ 목소리 키운 조선‧중앙
지명되자마자 '윤석열 총장 사람 교체 가능성' '검찰 청와대 하명의혹 수사에 제동' 관측
경향‧한겨레 등 "검찰개혁 완수해야" 주문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2.06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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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이해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과 관련해 5일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정부의 '사법 장악 시도' 라는 여권의 목소리를 부각하면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판사 출신으로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받고 "이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의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선일보>는 6면 '추미애 내년 초 검찰 인사때 윤석열 사람 쳐낼 가능성' 기사에서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현 정권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 대검 간부나 일선 수사팀 검사들을 한직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1차 감찰권을 행사하며 압박할 수도 있다. 강압 수사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팀을 감찰해 수사를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3면 '힘센 장관 추미애 발탁...인사권 휘둘러 검찰 견제 가능성' 기사에서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검찰 간부급 인사 당시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놨다”며 “검찰 안팎에서는 추 후보자가 이러한 외관을 빌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 지휘라인을 대거 물갈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수사를 벌이는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위법으로 엮어 수사를 견제하려 할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빌려 현재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 부서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고 했다.

6일 '조선일보'
6일 '조선일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5선 중진 의원으로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이후 장관에 취임하면 강단 있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막바지 고비에 있고, 직접수사 부서 인원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추 후보자는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흐트러진 검찰개혁 과제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비상한 시기에, 긴장관계와 파열을 조정하며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십도 요청된다”며 "법조 내부의 낡은 관행과 오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 가야 (사법개혁은) 완성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의 긴장 조정도 막중한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검사의 독립적인 수사 원칙을 훼손한다거나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후퇴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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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준 2019-12-06 10:46:31
추다르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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