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4+1협의체' 예산안‧선거법안 본회의 상정 시도에 "무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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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4+1협의체' 예산안‧선거법안 본회의 상정 시도에 "무법폭주"
"역대 정권도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과 나라 곳간 예산을 두고 이렇게 무법 폭주한 경우는 없어"
'경향' '동아' 등 "한국당 새 원내대표 협상에 나서야" 주문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2.0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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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닫힌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닫힌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이해휘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등을 상정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에 <조선일보>가 “무법 폭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어깃장에는 별다른 언급없이 제1야당을 제외한 예산안 처리를 문제 삼았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선출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 9일자 4면 ‘한국당 뺀 4+1, 밀실에서 513조 예산 주무르고…’에서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예산안까지 다뤘다. 소소위보다 더한 초법적 기구에서 예산안을 다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1 협의체의 예산안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해 사업별로 더하기·빼기를 하면서 어느 당의 어떤 의견에 따랐는지에 대해 아무 설명이 남지 않은 것이다”라고 전하며 '4+1 협의체'의 예산안 밀실심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4+1 협의체'에는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민주당뿐”이라며 “교섭단체 자격을 갖춘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가 "4+1은 사설 모임에 불과하다"며 반대하자 당 대표가 멋대로 다른 의원을 내보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08석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나라 예산은 물론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규정하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다”며 “과거에도 여당의 법안 날치기 처리는 종종 있었지만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과 나라 곳간 예산을 두고 이렇게 무법 폭주한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9일 '조선일보' 사설
9일 '조선일보' 사설

다른 조간신문은 자유한국당에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과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위기”라고 전하며 “오늘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극단적인 대치를 끝내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는 사설에서 “한국당은 지난 6일 ‘필리버스터 철회 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 협상에 끝내 불참했다. 새 원내대표가 내딛는 첫발이 끊긴 대화와 정치를 살리는 방향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먼저 처리토록 한 국회법상 다수가 조율한 안건을 한국당이 끝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 예산·선거제 심의에 모두 빠져 명분도 실리도 놓치는 첫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한국당은 자승자박이 된 필리버스터를 풀고, 국회는 예산안·선거제 협의를 끝까지 포기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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