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예산안 처리에 신문 "야합" "한국당 자업자득"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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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예산안 처리에 신문 "야합" "한국당 자업자득" 반응 엇갈려
한국당 반발 속에 4+1협의체 예산안 수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동아' "협상의 정치 실종 푹주 우려" 경향 "한국당 '시간끌기'하면 패스트트랙도 법대로 처리될 것"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2.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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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해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11일 조간은 "야합" "한국당의 자업자득"으로 평가가 엇갈렸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재적 의원 162명에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이날 아침에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수정안은 올해 예산(469조 6000억원)보다 9.1% 증가해 512조2504억원 규모다.  

제1야당 합의 없는 예산안 처리에 11일자 아침신문에는 "날치기" "야합"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1면 ‘'야합 여권' 예산안 일방처리’에서 “통상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뒤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돼 왔다”며 “이번에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3면 ‘예산안 기습표결한 文의장, 화장실서 '의사봉' 넘기고 국회 떠나’에서 “문 의장이 정국 고비 때마다 여당 편을 들면서 중립성 시비를 자초했다”며 문희상 의장의 책임을 따졌다. 

11일 '조선일보'
11일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4면 ‘여야 협의 제대로 진행 안돼… 부실심사 논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1야당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예산 심사를 주도한 4+1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4+1 협의체는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예산안 조정에 의견을 모아야 했지만 의견 조정에 실패한 채 강행 처리됐다”며 “이 같은 일방적 처리가 관행화되면 협상의 정치는 실종되고 수(數)에 의한 폭주를 용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8일이나 지나 처리한 데에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쟁점 법안 저지를 명분 삼아 삭발, 단식, 장외투쟁을 반복하며 국회를 무력화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예산결산특위를 패스해 ‘4+1 협의체’의 심사로 예산안을 확정한 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당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를 불러온 것은 ‘정략적’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이 또다시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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