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한겨레, 누더기된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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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한겨레, 누더기된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탓'
의석 챙기기 나선 민주당에 "비례대표제 취지 퇴색" 지적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2.1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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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합의했던 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적용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의당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야외 농성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합의했던 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적용 방안을 토대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의당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야외 농성을 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이해휘 기자]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의식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 논의에서 합의안은 수정을 거듭하며 합의점을 찾는 듯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는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해 협상은 결렬됐다.

<한겨레>는 1면 ‘선거개혁 초심 잃고…기득권 집착하는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협상 불발에 대해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민주당 내부 반발을 고려해 지역구 수를 패스트트랙 원안(225석)보다 25석이나 늘렸지만, 민주당이 이번엔 연동률(50%)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며 또 ‘양보’를 요구한 탓이 크다"며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지난 4월 오랜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자신들의 정치 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며 지적했다.

16일 '한겨레'
16일 '한겨레'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근접해 ‘국민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지적하며 “50석으로 잠정 합의된 비례대표 의석 중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의석을 30석으로 하자는 민주당 안과, 50석으로 하자는 나머지 정당들의 안은 크게 보면 차이가 많지 않다. 선거개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4면 ‘누더기 된 연비제…민주당 ‘의석 지키기’에 개혁 취지 퇴색‘에서 '(비례대표가 50석이라면) 8석밖에 비례 의석을 못 얻게 된다'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 이유를 “협상 막판에 와서야 ‘비례 의석 확보 가능 범위’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적어진다면서 다시 제도를 고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비례성을 높이자고 합의했지만 여당의 막판 의석 챙기기로 누더기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결국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비례대표제 취지는 잊어버린 채, 여든 야든 의석을 떼어주고 받는 식의 협상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최태욱 한림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국민주권의 행사 결과가 왜곡 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사안도 아니”라며 “진정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민의에 입각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애초 취지와 달리 '누더기 법안'이 된 선거법 개정안에 다른 조간신문도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다. 

<한국일보>는 5면 ‘與 ‘민심 반영’ 연동률 낮추고 또 낮춰… “누더기 선거법” 비판‘에서 “표의 등가성 확보를 주장하지만 민주당도 결국 거대 양당의 한 당사자”라며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이 과연 잠정 합의안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일 수 있어 현행 소선거구제의 미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과가 목전에 이르자 대의는 실종되고,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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