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세계 최초' 홍보한 지상파 UHD 정책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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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세계 최초' 홍보한 지상파 UHD 정책 전면 재검토
내년 7월까지 지상파 UHD 정책방안 수정...과기정통부 등과 협의체 운영 계획
새 정책 나올 때까지 의무편성 비율 낮추고, 전국 UHD 방송 도입 일정도 연기하기로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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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 2015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한 지상파 UHD 정책이 4년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7월까지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 임시적으로 적용될 경과조치를 의결했다. 새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방통위는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내년 초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지상파의 경영상황 악화 등 지상파 UHD 정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2017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했다. 하지만 지상파 직수율이 5% 미만에 그치는 데다 경영 상황이 악화된 지상파 방송사가 당초 약속한 금액을 한참 밑도는 투자를 이어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5%에서 시작해 2019년 15%, 2020년 25%, 2023년 50%까지 늘어나는 UHD 의무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지상파가 'UHD 리마스터링'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생방송을 UHD로 제작하는 등 고육지책까지 쓰면서 UHD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와 현실적인 진단 없이 서둘러 본방송을 시작한 지상파 방송사가 만들어 낸 결과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월 말 기준 지상파 3사의 UHD 시설투자 금액은 당초 계획의 2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UHD 활성화'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재점검을 통해 현실에 맞는 UHD 정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UHD 활성화'라는 큰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처음 (지상파 UHD)를 허가할 때 지상파가 제출한 계획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해 적극적으로 UHD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러 상황이 변화한 만큼 정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임시로 기존 2020년도 광역시권 UHD 의무편성 비율 25%를 수도권과 동일한 20%로 낮추고, 당초 2020~2021년으로 계획했던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방안이 수립될 경우 (사업자에) 그에 따른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도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의 일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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