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해휘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견' 형태로 파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동아일보><한겨레> 등은 국회 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국방부는 중동 정세를 감안해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아덴만 일대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과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2일 조간은 정부의 독자파병 결정이 미국의 파병요청을 수용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했지만, 분쟁 지역 파병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파병의 명분이 약한 데다 향후 감수해야 할 위험요소들이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상은 지상보다 전장의 불확실성과 작전상 위험이 더 크다”고 파병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이 3.5배로 늘어나고 작전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며 “새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청해부대 파병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제1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사안을 두고 국회를 건너뛰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내 논란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파견 장병에게도 자신들의 임무에 당당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어떤 형태로든 파병을 하는 것은 미군의 명분 없는 ‘이란 압박과 봉쇄’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국회 동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파병 결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3면 <“북한 개별관광 강하게 추진하는 정부, 미국의 양보 받아내는 근거가 될 수도”>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개별관광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병 결정이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간 현안 논의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8면 <정부 “미국과 파병 논의, 이란에도 설명했다”>에서 “파병 결정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이와 관련, 대북 개별관광을 놓고 속도를 내려는 정부로선 미국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 파병 결정엔 대북 협조까지 고려됐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