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정부의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3일 조간은 ‘뒷북 대응', ‘최선의 카드’ 등으로 평가가 갈리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을 비롯해 후베이성을 2주 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4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빠른데다 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만 입국 제한하는 것은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1면 <“중국 다 번졌는데...” 후베이만 입국 막는다>에서 “자료 배포 두 시간여 만에 중국인 대상의 단기비자에 대한 ‘발급 중단 계획’이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로 수정됐다”며 “3일 전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에선 부정적이던 대책들을 하루에 쏟아내 놓곤 곧 ‘뒷걸음질’ 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도 1면 ‘이제야...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에서 “전 세계 62국이 잇달아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국내 여론도 급속 악화하자 망설이던 정부가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에는 지금도 매일 중국에서 2만여명이 들어온다. 그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를 발표하자 그제야 떠밀리듯 후베이성으로 제한한 최소한의 조치를 내놓았다”며 “대통령이 지난주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지만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중국인 입국 제한 주장이 나올 때마다 ‘중국 혐오를 그만둬라’ ‘중국은 우리의 친구,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며 자국민 건강보다 대중(對中) 관계를 먼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으면서 “‘시진핑 방한 등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본다’는 말이 왜 나오겠나”고 했다.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가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발(發) 여행객 입국을 제한하는 초유의 조치”라면서 “하지만 후베이성 이외 지역 확진자도 늘고 있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전염병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사상 처음으로 현 단계에서 최선의 카드로 보인다“며 ”주말 동안 추가 확진자가 4명이 나왔고,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감염된 2차ㆍ3차 환자가 속출하자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려면서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감안하면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짚으면서 “정부는 입국 금지 조치에 안주하지 말고, 방역 사각지대 문제 해결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확진자가 15명까지 늘어나는 등 예상보다 감염력이 높고 전파력이 센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처라고 판단한다”면서 “감염병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도 신속한 후속 대응을 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이럴수록 정부의 시기적절한 대응, 그리고 철저히 경계하되 과잉 공포나 중국 또는 확진자에 대한 비난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나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예방 규칙 준수와 자가격리 협조 등은 말할 나위 없다. 모두 함께할 때,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