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공소장 감추기'에 동아일보, 전문 공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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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공소장 감추기'에 동아일보, 전문 공개 응수
동아일보, 7일 홈페이지에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국민의 알권리 위해”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2.07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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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동아일보>가 7일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입수해 주요 내용을 보도했던 <동아일보>는 A4 71쪽 분량의 공소장을 7일 공개하면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며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재판 시작 전에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회가 요구하면 공소장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뒤집어 정의당마저 “무리한 감추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지난 6일에도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비공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전격 공개한 사건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경찰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울산지방경창청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경유해 반부패비서관실은 물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에까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총 1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고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상황을 별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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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영 2020-02-07 14:32:19
동아일보와 하나고등학교 입시비리의혹 ‼️
국민은 그것이 알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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