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에 민주당 비판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당초 임 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반발이 거세게 일자 결국 꼬리를 내렸다.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긴 했지만, 뒤끝이 개운치는 않다.
민주당은 14일 공보국 명의로 고발 취하 입장을 전하면서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고발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고발 조치는 정당이 나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을 겁박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임미리 교수는 지난 29일 <경향신문> ‘정동칼럼’을 통해 선거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던 국민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 글을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의 책임도 민주당은 따졌다.
진보진영에서도 민주당의 고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강민진 대변인 브리핑에서 “칼럼을 통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고발을 한 주체가 집권여당이라면, 어느 누가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14일 낸 성명에서 “신문 칼럼의 내용을 빌미로 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며, 현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반민주적 인식을 가진 집단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14일자 신문에 민주당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한 정태인 독립연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박권일 사회비평가의 의견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