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임미리 칼럼 사태 불합리한 선거법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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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임미리 칼럼 사태 불합리한 선거법이 문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민주당만 빼고’ 선거법 위반 ‘권고’에 "선거법 개정 필요" 지적
조선일보, "임미리 칼럼 후보 특정 안해 선거법 위반 해당 안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2.17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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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에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7일 칼럼을 실었던 <경향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선거법을 겨냥했고, 다수의 조간신문은 민주당의 대응과 여권 지지층을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향신문>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이지만, <경향신문>의 칼럼이 '공정보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봤다. 

<경향신문>은 17일 1면 <임미리 칼럼 사태 뒤에 ‘일그러진 선거법’ 있다>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맞서 ‘선거법의 불합리성 모순’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유권자의 정치참여 의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전면적인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보다 상위 규범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도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16일 “주권자의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해선 안될 것’ 외 나머지는 자유롭게 푸는 게 원칙”이라며 “독재정권하 국민 정치참여를 막기 위해 정비된 규제들이 고무줄 잣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기득권에만 유리하게 적용돼온 선거법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한국당 대표들이 ‘○○당 찍어달라’, ‘◇◇당 찍지 말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나. 현행 선거법은 엘리트 집단에는 관용적으로, 유권자 집단에는 억압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발언을 덧붙였다. 

경향신문 2월 17일 1면 기사.
경향신문 2월 17일 1면 기사.

<조선일보>는 ‘임미리 교수 칼럼’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Q&A 형식으로 다루면서 변호사 입을 빌려 선거법 위반에 해당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2018년 '국정원 댓글 사건' 판례 등을 보면, 임 교수 칼럼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게 상당수 법조계 인사의 해석”이라며 “당시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아직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뒤 선거기사심의위의 ‘공정보도 위반’ 결정에 대해 “심의위의 '공정보도 심의기준'은 선거법보다 더 수위가 높고 세부적이다. '심의위 기준이 선거법보다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악수와 지지층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이날 4면 <극성 與 지지층 ‘비판 입막기’ 총대...黨일각 “확전 부담되는데”>에서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여당 지지지층의 고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여권 지지층이 선관위 외에 검찰에도 임 교수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이를 근거로 일부 여권 지지층은 ‘임 교수의 칼럼이 불법 선거운동이 맞다’는 글을 공유하며 지지층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위기의 민주당, 총선 앞둔 ‘민심’ 똑바로 봐야>에서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 ‘정권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흐름은 최근 민주당의 모습, 신문 칼럼 고발 건이나 정세균 총리 발언 논란, 경쟁도 활력도 없는 당내 경선 등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이 중립적인가라는 문제와 별개로, 민주당이 필자와 신문을 검찰에 고발한 건 ‘권력의 힘을 빌린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더 문제인 건, 이런 기본적 인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쏟아지는 비판이 무얼 의미하는지 민주당은 되돌아볼 때다. 야권의 지리멸렬함에 기댄 반사이익만 추구해도 괜찮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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