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11일 EBS·방문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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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11일 EBS·방문진 국감
EBS 재원구조·방문진 정수장학회 등 추궁
  • 황지희 이서라 기자
  • 승인 2004.10.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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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11일 ebs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의원들은 ebs의 취약한 재원구조와 수능방송 문제 등을 주로 지적했으며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해선 정수장학회와 mbc 일산 제작센터 부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이광철, 강혜숙 의원 등은 공통적으로 ebs의 재원구조의 취약함을 지적했고, 특히 강혜숙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수신료배분조정위원회’를 둬 시청자현황, 채널규모,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수신료배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도 “수능방송은 공교육 붕괴를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이 크다며 교재비를 원가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석만 ebs 사장은 수능방송은 단기적 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홀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재오 의원(한나라)은 “비정규직 임금 자료를 보면 10년이나 근속한 계약직 평균연봉이 대졸초입(2800만원)의 60%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의 비율도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50.6%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계진, 박형준 의원(한나라)은 2004년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주간자막방송 비율이 kbs1 34.8%, kbs2 16.8%, mbc 27.4%, sbs 27.4%에 비해 ebs는 15.2%로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정청래 의원은 “2002·2003년도 mbc 기부금 현황을 보면,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쳐 2002년 13억(47.9%), 2003년 17억원(59.9%)이 정수장학회로 지출됐고, 지난 5년간 그 액수가 급증했다”고 따졌고, 김재홍 의원도 “특혜처럼 이뤄진 건 기부금이 아니다.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송위 이효성 부위원장은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환원하는 게 맞지만 현재는 합법적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mbc 제작센터 부지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정병국 의원은 “1만5천평 부지에 방송센터 짓기로 했으면서 도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것은 부동산 투기 아니냐”며 “관리감독하지 못한 방문진과 토지공사에 문제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진 의원도 “일산제작센터 부지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데 그런 mbc가 부동산 투기 열풍에 대해 신나게 보도할 수 있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이재오 의원(한나라)이 <아주 특별한 아침>의 스와핑 방송, 남매가 사랑하는 설정의 <아일랜드>, 지난해 한국 여성민우회가 최악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인어 아가씨> 등을 들며 윤리성 문제를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은 <…사실은>을 편파방송의 대명사로,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라디오 편파방송의 홍위병으로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한언론인회는 <…사실은>이 문제있음을 지적했다”며 “탄핵관련 보도에 있어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방문진 이사장은 “대한언론인회라는 조직은 그 나름의 정치색깔을 갖고 있다. 특정 집단의 주장을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방송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비율만 놓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황지희·이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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