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PD 사망 23일만에 진상조사 합의...근로자성 인정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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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PD 사망 23일만에 진상조사 합의...근로자성 인정 최대 쟁점
27일 청주방송 노사·유족·시민사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합의
청주방송 측 현장조사·자료 제출 등 협조 약속...3월 3일 첫 회의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2.2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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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청주방송사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학 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청주방송사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故 이재학 청주방송 PD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주방송 노사와 유족, 시민단체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하고 오는 3월 3일 첫 회의를 갖는다.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이재학 PD의 사망 이후 청주방송이 공동 진상조사를 약속한 지 20여일 만이다.  

27일 청주방송에서 열린 진상조사위원회 대표단 회의에서 유족 측과 대책위원회 대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이성덕 청주방송 사장은 △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 △ 현장출입, 현장조사, 자료 제출, 관계자 소환 등 조사에 성실히 참여 △ 요청사항 즉시 이행 △ 조사결과 수용 △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즉시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4년여 간 이재학 PD의 노동 실태 및 해고 경위를 비롯해 청주방송과의 법적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또 청주방송의 동의를 구한 뒤 그동안 유족 측과 대책위원회가 요구해 왔던 노무컨설팅 자료를 당시 컨설팅을 맡았던 노무법인 유앤에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이재학 PD를 비롯한 청주방송 내 비정규직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노무컨설팅 자료 제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국장들의 대기발령 등 유족 측의 요구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언론·시민사회단체 57곳이 참여한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는 중재안을 사측에 제안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성사됐다. 

27일 오전 청주방송과 고 이재학 PD의 유족,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재학 PD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데 합의했다. ⓒ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7일 오전 청주방송과 고 이재학 PD의 유족,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재학 PD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데 합의했다. ⓒ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4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에서는 이재학 PD의 근로자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청주방송은 지난 1월 이재학 PD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던 청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족 측은 방송 산업과 노동법에 대한 이해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진상조사를 통해 이 PD 측에 서서 진술서를 작성했던 동료 중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청주방송의 사건 은폐 의혹과 관한 진위도 함께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약 20%로 알려진 청주방송 내 비정규직 현황·근무실태·노동조건에 관한 조사도 예정되어 있어, 당초 이재학 PD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청주방송 내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유족과 언론노조는 이미 진상조사에 참여할 위원을 선임한 상태다.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위원으로는 김혜진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이 선정됐다. 

유족 측 위원으로는 △ 김유경 들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이재학 PD 법률대리인)이 포함됐다. 언론노조 측 위원으로는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김민철 노무사 △ 김순자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청주방송 사측의 위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진재연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첫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사측 위원들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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