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회의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언론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당초 방통위의 계획은 유관부처 관계자 및 인터넷 사업자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나, 적절하진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11일 방통위에 보고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의 주요 내용 가운데서는 모호한 기준 탓에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곤 했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것이 먼저 눈에 띈다.
제언은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고의성'과 '목적성', '조작성'과 '개인·집단에 미치는 실질적 해악'이 모두 갖춰져야만 허위조작정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의 기사나 이용자들의 패러디·풍자물, 정치적 견해 표시 등은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위조작정보로 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또 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용자·인터넷 사업자·언론·정부·국회 등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으로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강조된 것은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팩트체크 기능 강화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다. 이는 그동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강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먼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광고수익 창출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뒤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 제3의 팩트체킹 기관과 협업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이용자와 시민들에게는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 정보의 속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연구자들에게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통합적 논의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에는 "언론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SNS 콘텐츠로 기사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와 국회에는 △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파적 결의 △ 양질의 저널리즘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한 정부 지원 △ 자동화된 팩트체킹 시스템 개발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기술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는 초당파적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부에는 담당 부처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각 유관부처가 소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이번 전문가 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선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말 확정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명목으로 예산 6억 1천만 원을 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 예산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과 팩트체크 관련 인력 양성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팩트체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제언이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논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가짜뉴스의 해악을 막기 위한 좋은 제언이 나왔다"며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잘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은 "앞으로 방통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정리됐다"면서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은 "각 방송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실효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대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금칙어처럼 논쟁이 될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은 국민 누구나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런 인식이 널리 퍼졌으니 각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방통위가 이 제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