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30일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안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조선일보>는 “총선 정치”라며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경기부양 효과, 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중위소득 100%이하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정청 협의 결과 소득하위 70%,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결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사설 ‘경제 생태계 붕괴 막는 재난 지원금, 총선 정치는 빠져라’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발 실물·금융 복합 위기에 노출돼, 다수 기업과 가계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국민 70%에게 용돈 수준 구호금을 주기보다 취약층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수준의 생계비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소비 촉진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지급 대상을 늘린 배경을 두고 “수혜 대상을 더 늘려야 총선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며 “재난 구호금 재원은 512조원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없애 적자국채 발행은 가급적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총선 주판알을 튕기는 정치가 끼어들 국면이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까지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것보다 위급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을 7 대 3으로 나눠 70%에게만 주는 식의 방법을 택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들 사이에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5면 ‘4인 기준 한달 소득 712만원 이하 가구 대상…중산층까지 확대’ 기사에서 “대상을 대폭 늘려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 문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의 회의적인 전망을 실었다.
이어 사설을 통해 “긴급재난지원은 향후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차제에 지역 간 형평성 시비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중복지급을 최소화하고 긴급지원체계를 국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예산까지 코로나19에 돌리겠다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 <정부 ‘재난생계비’, 위기극복 위한 구명조끼 돼야>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시간을 끌면 혼선만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원 효과와 재원 부담을 고려해 대상 및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신속·과감하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