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 1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송위 국감에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 이외에도 방송통신융합, 디지털전환 등 여러 방송 현안들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디지털tv 1대 평균가격 600만원”
지금까지 보급된 디지털tv 1대당 가격이 평균 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dtv 보급대수는 210만대에 이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금액이 총 1조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이런 비용을 계산하면 디지털tv 1대당 가격이 600만원으로 추산된다”며 “시청자들은 디지털방송을 보기 위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호가하는 비용을 들여 디지털tv를 구입하기 때문에 서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디지털tv를 구입하더라도 공동주택 거주지역의 경우 별도의 dsp(지상파 1채널당 150만원) 장비가 갖춰져야만 디지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가전업체의 홍보와 달리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천 의원은 “정부가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이나 hd콘텐츠 제작에 편중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중계소 증설 등을 통한 난시청 해소나 공동주택 dsp 지원 등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발전기금 운영대책 시급
방송발전기금 집행과 운영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방송법에 따라 공익방송 지원 등 사업비에는 전체 방송발전기금 중 39%만이 지출되고 여유자금 등에 무려 50%가 배정되고 있다”며 “기금의 설립 및 조성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예술단을 사례로 들며 “국립발레단과 오페라단, 음악단에 비해 20배가 넘는 예산이 매년 40여억원 가까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특혜성 시비까지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예술단 총감독이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의 누이인 신선희 씨인 점 등을 볼 때 방송위가 오해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서울예술단 지원금액이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용도로서는 과도하다”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도 “문광부 소관인 아리랑tv에 224억2000만원, 국고지원을 받아야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58억2000만원, 심지어 광고단체연합회에도 10억2400만원이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시청자 지원에는 불과 1.8%만이 집행되고 있다”며 “방송발전기금의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융합 ‘무대책’ 추궁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방송위의 무대책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방송위가 위성dmb와 관련해 지상파 재송신 유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성dmb 사업은 전략산업으로 진입시기를 앞당겨 시장을 선점하는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내년초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시기가 되면 또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위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sk텔레콤이나 ktf 등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용 주파수 대역 내에서 부가서비스(june, fimm) 형태로 방송프로그램 재전송과 vod 등을 제공하고 있는 데 대한 방송위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효성 부위원장은 “정통부는 통신영역으로 보고 있지만 방송위에선 방송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방송법이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실상 이들 통신서비스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위성dmb 정책과 관련해 대다수 의원들이 방송위의 무소신을 추궁하는가 하면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상파 방송 감싸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