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다 주자는 여야, 조간 “현금 살포 경쟁”“최대 돈 선거” 비판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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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다 주자는 여야, 조간 “현금 살포 경쟁”“최대 돈 선거” 비판 우세   
조선일보, "'소득 하위 70%' 혼란 키운 정부...'전 국민 갈라먹기' 결론 도달"
경향·한겨레, "형평성·긴급성 고려해 검토해 볼만"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4.07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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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총선을 눈앞에 둔 여야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의 ‘소득 상위 70%’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 여당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다가 말을 바꾼 야당이 선심성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SNS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정청협의회에서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지 일주일만에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지난 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7일 조간은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더주기 경쟁에 비판적인 논조가 우세하다. 

<한국일보>는 1면 <재난지원금의 선거학… 與도 野도 "모두 주자">에서 “미래통합당(전 국민 1인당 50만원)·민생당(전 국민 50만원)·정의당(전국민 100만원) 등 야당들의 ‘보편적 지원’ 방침에 민주당도 합류하게 됐다. ‘코로나 사태의 효과적 해결’이란 재난지원금의 당초 취지는 실종된 채,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말 바꾸기에 대해선 “자영업자는 2018년, 영세기업 직장인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올해 소득 감소분이 누락되는 등 여당으로선 ‘국가재정을 풀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됐다. 이어 통합당마저 5일 ‘1인당 50만원 일괄 지급’ 카드를 내놓자, 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선별적 지원’ 방침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3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총선 8일 앞 여야 대놓고 포퓰리즘>에서 “일주일만에 여당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들고 나와 청와대와 정부는 머쓱하게 됐다”며 “여당은 표와 직결된 돈 풀기 공약에 몰두하고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또 여야가 수조원대 예산을 ‘눈먼 돈’처럼 다룬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주목해 “국회가 이미 의결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만으로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1.2%가 된다”며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를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재부 입장에선 뒷감당이 부담스러운 수치”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4월 7일자 3면 기사.
조선일보 4월 7일자 3면 기사.

<조선일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슈에 정부 심판론이 묻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여야가 사실상 '세금 뿌리기' 경쟁에만 매달리다 보니 이번 총선에서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조차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온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어 “또한 '퍼주기'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조차 사라졌다”며  “맨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를 막기 위해 이해찬 대표와 불화설까지 나왔지만 최근엔 누구도 이 같은 정치권의 폭주를 막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 <재난 지원이라더니 '하위 70%' 혼란 거쳐 '전 국민 갈라먹기'>에서는 애초 ‘소득 하위 70%’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 피해가 없는 중상위층이나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사실상의 현금 뿌리기 정책을 충분한 준비도 없이 총선 전에 덜컥 내놓았다”며 “총선 후 새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후 빨라야 5월에나 지급될 지원금을 발표부터 하는 바람에 이런 혼란을 키웠다.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을 한다던 약속이 돌고 돌아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자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안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에 비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며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곧 제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일제히 비슷한 목소리를 내 그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오래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재정 여력을 충분히 비축해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소득층에 지급된 지원금을 세제·세정 정비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파당적 이해를 넘어, 빨리 지급해야 효과가 큰 ‘긴급성’과 국민 모두 피해자인 ‘재난지원’ 취지를 살려 백지에서 재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며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2·3차엔 힘들고 긴급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도 있다. 필요하면 SOC와 국방 예산까지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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