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의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위한 조건을 달성한 셈이다.
앞서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통위는 그동안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로 '봐주기' 해 왔다”며 "이번에도 생색내기의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어물쩍 재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안했다.
12일 만인 19일 오후 3시 기준, 이 청원에는 20만 9천여 명이 동의해 '청원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답변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 이내에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TV조선의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이 23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당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나 시청권 등을 고려해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면서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청원을 제기한 민언련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편파‧왜곡 보도 논란이 코로나19 사태와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두드러졌고, 특히 최근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냈다고 분석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통화에서 "특히 총선 이후 청원 참여 속도가 급격히 늘었다"며 "총선과 코로나19 사태 등에서도 (두 종편이) 여론을 왜곡하는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께서 종편 재승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방통위가 엄정히 심사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청원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 17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려 했으나, 허욱 위원이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회의를 20일로 연기했다. 위원들이 '중요한 안건인 만큼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며 회의를 연기한 것을 두고 재승인을 앞두고 높아진 두 종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신미희 사무처장은 "이번이 3번째 재승인 심사인데, 그동안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종편에 대한 특혜성 승인이나 정책들을 펴 왔다"며 "이번 방통위는 그전과는 달리, 법에 따른 절차대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