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과제에서 언론개혁을 제외한 것에 대해 '야당 눈치 보기'라며 반발했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을 제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언론개혁은 정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민감한 이슈라며 막판 조율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겨레>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진영을 편 가르는 개혁과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언론계에서는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 '언론장악'의 그림자가 짙었던 만큼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집에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해 미디어개혁위원회의 한시적 운영을 미디어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언론노조는 177석을 확보한 여당이 진영 논리에 휩싸여 촌각을 다투는 언론개혁을 개혁과제에서 제외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2일 낸 성명에서 "언론개혁이 '진영을 편 가르는 개혁과제'인가?"라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언론이 정치권력, 관료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은 당연하다. 개혁입법 과제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여당이 수행해야 할 책임이지 진영 논리를 앞세워 우선순위를 정할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책에서도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확대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는 "여기서 '사회적 합의'란 미래통합당과의 합의인가, 재벌과의 합의인가?"라며 "특수고용 노동자가 넘쳐나는 미디어 산업의 대표 노조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노조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수구 야당의 반발을 염려한 민주당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 언론노조는 언론개혁과 고용보험 확대 모두 우리 자신의 성찰과 결단을 통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전히 여의도 국회 담장 안에만 갇혀 있는 민주당에 언론개혁과 고용안정을 개혁입법 주요과제로 삼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