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들, '정치활동 관여' 전광삼 위원 해촉 건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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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 '정치활동 관여' 전광삼 위원 해촉 건의할 듯
전광삼 위원 "사퇴 거부" 입장에 위원 7인, 해촉 건의로 의견 모아
‘해촉 건의안’ 채택 여부,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 예정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5.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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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 신청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PD저널
정당 공천 신청으로 사퇴 요구를 받은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PD저널

[PD저널=김윤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들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위원의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회의에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방심위 위원 7인은 위촉권자인 대통령에게 전 상임위원의 해촉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광삼 위원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공천 심사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면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심의위원 7인은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했으나, 전 위원은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위원회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11일 “방심위 심의위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전광삼 위원은 이 같은 법제처의 해석에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방심위 위원들은 9인은 25일 정기 전체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에 모여 전 상임위원의 거취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 9인이 모두 모인 이날 자리에서 전광삼 상임위원은 위원들의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은 미래통합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일이 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미래통합당 관련 심의는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인 전광삼 상임위원과 같은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인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위원 7인은 위촉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통위 설치법에 심의위원 결격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광삼 위원 ‘해촉 건의안’ 채택 여부와 향후 전 위원의 심의 안건 처리 과정 등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방심위는 정부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전 위원이 해촉되더라도 후임 위원 추천 권한은 미래통합당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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