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불통시대 회귀...대북정책 흔드는 보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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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정은, 한국 적이 아닌 적 있었나”...중앙일보 “대북정책 재검토해야”
한겨레, “대화로 해결해야” 역지사지 정신 강조

북한이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들어가는 길목인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 다양한 안내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들어가는 길목인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 다양한 안내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한 북한이 남북간 모든 통신선을 끊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 단절이 현실화하고 있다. 10일 조간은 북한의 통신망 단절 조치를 주요하게 다루면서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보도했다. 조간은 대체로 대북 전달 살포와 북한의 경제난 등을 의도로 지목했지만, 책임을 묻는 화살의 방향을 달랐다.

보수신문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정부의 대북정책과 엮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3면 <경제난 北의 두 노림수… 안으론 주민단속, 文정부엔 '제재 허물라‘>에서 대북 전단 살포보다는 ’경제난‘이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해묵은 이슈'인 전단 살포를 트집 잡아 북한이 김여정 담화(4일) 이후 6일째 우리 정부를 난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북한이 언급을 꺼리는 탈북자·삐라 이슈까지 동원해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극대화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으로선 대북 제재를 무효화시키는 게 시급하다. 한국을 때리는 건 제재의 약한 고리를 뚫고 나오라는 주문"이라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총선에서 압승한 정부·여당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한 익명의 국책연구소 관계자 의견을 덧붙였다.

사설 <김정은 '南은 敵', 아닌 적이 있었나>에서는 “문 정부는 항의는커녕 총선에서 압승하자 철도 연결, 관광 재개 등 대북 지원책을 쏟아냈다”며 “그렇게 김정은 심기를 살핀 결과가 ‘남(南)은 적(敵)’”이라며 힐난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를 향해 “사실 북한 김씨 정권에 한국이 적이 아닌 적이 없었다”면서 “평화 공세와 유화 전술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전략일 뿐이었다. 지금이라도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훈계했다.

<중앙일보>도 대북정책 재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설에서 “정부·여당이 북한 감싸기나 대북 저자세로만 일관해서는 북한의 태도를 되돌려 놓을 수도 없고, 도발을 막을 수도 없다”며 “지난 3년간 상대방의 반응에는 아랑곳없이 대화 일변도만 고집해 온 대북 정책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지 정부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10일자 4면 기사.
중앙일보 10일자 4면 기사.

<한겨레>는 사설에서 “남북관계는 ‘대적 관계’가 아니”라면서 역지사지 정신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최근 북한이 격렬한 반응을 보인 데는 한국에 대해 쌓인 불신과 불만, 북한의 어려운 국내외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전단 규제 입법만으로 최근 상황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도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뒤 신속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언급한 <한겨레>는 “남북 모두 갈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남북은 서로에게 대적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더디더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의 대남 압박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힘만 빼는, 북한으로서도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사태악화의 원인이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탈북인 커뮤니티에서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며 페트병·풍선에 코로나19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넣어 보내자는 논의가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한 <경향신문>은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고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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