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룡 미디어 맞서 토종 기업 대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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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룡 미디어 맞서 토종 기업 대형화 유도 
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각 분야 55개 과제 추진
'플랫폼 규제 완화' '콘텐츠 1인 미디어 육성' 방향 제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6.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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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발 돌풍이 국내 방송계에도 불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 PD저널
정부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항해 국내 글로벌 플랫폼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정부가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맞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대형화를 적극 지원한다. 방송시장 규제 완화와 미디어 창작자 발굴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키우고, 국내 기업 최소 5곳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2일 열린 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해온 내용이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미디어업계는 칸막이 규제와 불공정 경쟁 여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플랫폼 육성 방안은 ‘최소 규제‧대형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현재 개별 SO‧IPTV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시장의 요금과 편성 등의 규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 분야의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통해 인수합병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또 국내 콘텐츠‧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콘텐츠 육성은 1인 미디어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육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1인 미디어‧광고 창작자를 포함해 이들의 콘테츠를 유통하는 MCN 업체도 포함된다. 1인 미디어 공모전을 통해 신예 창작자를 발굴하고, 교육‧멘토링‧제작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 사업화 연계도 돕겠다는 계획이다. 

OTT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미디어 생태계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미디어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방송 스태프와 방송작가, 독립PD 직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를 요구했던 국내 사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지상파 3사-SKT 연합 OTT인 웨이브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에 이용자를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풀어주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와 함께 글로벌 사업자 망사용료 문제 등 역차별 해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플랫폼 대형화’와 '1인 미디어 발굴'에 방점을 찍은 육성 방안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관건인 시장에서 '플랫폼 따로, 콘텐츠 따로' 제시한 방안이 통하겠냐는 의구심이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플랫폼 규제 완화와 1인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겠다는 콘텐츠 방안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면서 “업계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유기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플랫폼 대형화로 인한 시장경쟁상황,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점검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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