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로 여당이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하게 됐다. 신문들은 일제히 ‘승자 독식’ ‘여당 독주’를 경계하면서 여당 독점 체제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독재 프레임’을 덧씌우려 무책임한 선택을 한 야당의 잘못도 없진 않지만, 보수신문은 '여당 탓'에만 몰두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원구성 협상 결렬의 이유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마련한 합의안 초안에는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나누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대선 이후 집권하는 여당이 선택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보수신문은 ‘거여 폭주’ ‘1당 독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여당이 우선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이날 4면 <“巨與 폭주 시작됐다” 우려 목소리… 공수처법부터 밀어붙일 듯“>에서 ”상임위를 석권한 민주당의 ‘물리력’은 다음 달 15일 출범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과정에서 본격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 등 공수처법 후속 법안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임기 말 정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30여년 이어져온 국회 관행과 절차를 무시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하루빨리 자신들 편 공수처장을 뽑아 검찰 수사를 막는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선거가 치러지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가 돌아가는 모습은 1당 독재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다수 신문은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만든 책임은 여야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협치 복원’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당은 다수당이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미국 의회처럼 오롯이 책임정치의 시험대에 섰다”고 진단하면서 야당에는 “국회 상임위 활동마저 스스로 접고 산적한 국정에 뒷짐지는 자세는 장외투쟁을 원내로 옮겨왔을 뿐,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교섭단체를 이룬 야당들도 그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관행이었다”며 “그 관행이 그깟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파탄 나고 만 것이다. 거대 양당은 국민에 한없는 부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책임 정치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분리해 법사위 힘을 빼는 개혁 논의에는 눈을 감았다”고 꼬집고 이어 “통합당도 야당 몫 상임위원장 포기 뜻을 밝히며 원내에 복귀하고선 정작 상임위 명단 제출은 질질 끌며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국회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 경기 침체와 흔들리는 남북관계로 협치 필요성이 높은 때인 만큼 국정 책임을 진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통합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통합당도 수권 야당이 되려면 국회가 공전하지 않도록 할 일은 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