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고사 위기인데 TV보다 엄한 규제…진흥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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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고사 위기인데 TV보다 엄한 규제…진흥책 나온다
지상파라디오진흥자문위원회, 정책건의서 방통위에 제출 
“뉴미디어 환경 대응, 자발적‧정책적 노력 미흡” 평가
‘광고규제 완화’ ‘결합판매 제도 개선’ 등 제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7.01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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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부스 ⓒ픽사베이
라디오 부스 ⓒ픽사베이

[PD저널=박수선 기자]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라디오 방송의 진흥을 위해 광고규제 완화와 결합판매 제도개선 등의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일 ‘지상파라디오진흥자문위원회’가 작성한 라디오 방송 진흥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보고받고 건의서를 반영해 정부 차원의 라디오 진흥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건의서에는 △새로운 환경 대응 능력 강화 △라디오 방송 규제의 자율성‧명확성 강화 △ 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등 크게 세 가지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지상파 라디오는 TV 방송과 함께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매체다.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상파 라디오는 2010년 3373억원에서 2019년 2933억원으로 매출이 줄면서 방송매체 중 감소폭(13%)이 가장 컸다. 49개 라디오 방송사 가운데 35개는 2010년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외 라디오 시장 상황은 좀 다르다. 

지난해 한국언론학회가 수행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라디오 규제완화 및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라디오 방송시장과 광고시장 규모는 여전히 성장세다. 세계 라디오 광고시장 규모는 2015년  33,410백만 달러에서 2021년 35,626백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경우 라디오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 디지털라디오(HD) 보급률이 유럽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영국은 2019년 기준으로 성인의 90%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라디오를 청취했고, 상업 라디오 청취자도 2013년 31%에서 2019년 4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온라인 라디오 통합전송 플랫폼을 개발한 일본은 2019년 현재 2개 기종의 스마트폰에서 FM 직접수신(하이브리드 라디오)이 가능하다. 
 
자문위원회는 라디오 이용률의 하락이 라디오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와 라디오 산업의 전반적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라디오 시장의 침체 현상에도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자발적‧정책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엄격한 광고‧편성 규제 역시 라디오 침체의 요인이다. 전통적인 매체인 라디오는 인터넷과 OTT와 다르게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최근 TV 방송광고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TV보다 라디오가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원회는 정책건의서에서 “지금까지의 방송 정책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규제 형평성 등 TV부문에 치중했고, 라디오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라디오 발전을 위한 정부 기구나 민관협력기구가 라디오 지원 또는 규제 완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라디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등에 라디오를 직접수신(하이브리드 라디오)하는 방안을 자문위원회는 제안했다. 
 
현재는 LG전자 일부 스마트폰에서 하이브리드 라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방송사와 제조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기기의 직접수신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지상파라디오방송진흥자문위원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라디오 방송 진흥 정책건의서' 발췌.
지상파라디오방송진흥자문위원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라디오 방송 진흥 정책건의서' 발췌.

라디오 방송광고 편성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일(24시간) 단위로 정해진 광고 총량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실시할 수 있는 일총량제 도입 △중간광고 허용 △음악‧오락 프로그램에 한해 타이틀스폰서십 허용 △방송광고 금지품목‧시간 제한 품목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광고 제도 역시 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현행 10%) 인하와 장기적으로 매체별 대행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위원회는 봤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방송사 안팎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대행사가 다른 군소방송사 광고까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제도는 방송사 처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자문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액의 지속 감소로 중앙 지상파 광고와 결합 판매되는 라디오 방송광고 매출액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광고시장 상황, 공적 지원 방안, 라디오 경쟁력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판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라디오 신규 설립 허가와 폐업 절차도 라디오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청취 수요 등을 고려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원회는 제안했다. 최근 경기방송 폐업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방송사의 폐업이 사업자의 신고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승인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실질적 소통과 정보 제공의 장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와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도 진흥책으로 제시했다.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동체라디오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책건의서의 내용을 반영해 지상파 라디오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나 규제 완화는 연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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