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pdnet@pdnet.or.kr)
|contsmark0|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각당은 국감 직전 ‘새로운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며 앞 다퉈 내놓은 각종 전술―정책, 민생국감, 고품격 국감, as(after service) 국감 등―에 얼마나 충실했을까? |contsmark1| |contsmark2| 과반수이상의 초선의원과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로 “이번 국감에서는 과거의 구태, 부실을 극복하고, 과감한 운영혁신과 정책경쟁 등 새 모습을 보게 될 것”이란 국민의 기대가 국감 초반부터 여야간 이념공방, 정치공세로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 지난 2주간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해 대다수 국민여론은 “이번 국감 역시 함량미달이었으며 구태의 답습”이라는 것 같다. |contsmark3| |contsmark4| 하지만 이런 정쟁과 부실국감의 와중에서도 각당의 비례대표, 여성,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 국감의 노력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활동했다. |contsmark5| |contsmark6| 현장탐방을 통해 자료를 제시하고, 다른 상임위 의원들과 연관된 정책들을 공유하며 공동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국감 질의 과정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등 모범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낡은 세력의 정치공방과 이념공세의 그늘에 가려 그 빛을 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다. |contsmark7| |contsmark8| 이번 국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은 여야 정당이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좌절 배경과 원인을 따져 묻고, 실업대책 해소와 경제 회생 등의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에 있었다. |contsmark9| 국감 초기 방송과 언론도 정치권에게 이런 정책국감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감이 시작되자 여야가 정략적으로 내세운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의 국가기밀 공개 논란, 교육위의 친북 교과서 논쟁과 행정자치위의 관제 데모 진위 공방 등 이념공세형, 정쟁유발형 이슈에 뒤를 쫓기 바빴다. |contsmark10| |contsmark11| 결국 국감 초기 방송과 언론의 이런 보도는 국민들에게 문제가 된 4개의 상임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감사현안이 다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결국 “이번 국감도 별 볼 일 없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부추겼다. |contsmark12| |contsmark13| 이런 점에서 보면, 국정감사가 매년 질 낮은 정치이벤트로 전락하는 것의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게 있다 해도, 현안을 충실히 다루는 상임위를 추적하고 소리 없이 정책을 생산해 내는 의원을 발굴해 보도하지 못하는 방송이나 언론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다. |contsmark14| |contsmark15| “한 건하고, 파행해야 tv가 오더라”는 성토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contsmark16| 한건주의식 폭로나 이념공방을 다루느라 정책국감을 외면하고 정쟁을 증폭시키는 것은 결국 모든 사안을 공방과 대립의 문제로 만들어 정치의 정책생산 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정책에 대해서는 보도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정책보다 정쟁에 몰두’하는식의 관성화된 정치권 비판도 정책국감을 오히려 방해하는 보도행태이다. |contsmark17| |contsmark18| 물론 20일 동안 무려 457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이미 부실국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국 국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파행은 제도의 근본적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로 귀결될 것이다. |contsmark19| |contsmark20| 하지만 제도가 이렇다 하여 방송이나 언론, 시민단체마저 국감에 대해 일회성 지적이나 비판으로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곤란하다. 함량 미달 국감이 반복되는 것이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정치권의 고질적인 정쟁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제도개선과 더불어 방송과 시민단체 등 비판적 기능을 하는 사회세력이 낡은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contsmark21| |contsmark22| 국정감사 직전까지만 해도 정책국감에 대한 기대를 가질 만했고, 지금도 차분히 들여야 보면 민생과 관련해 보도가치가 높은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가 있다. 여기서 방송이나 언론보도가 폭로나 정쟁보다 정책 중심으로 구성되면 당연히 정책국감이 힘을 받을 것이다. |contsmark23| |contsmark24| 방송이나 언론이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폭로나 정쟁은 과감히 무시하고, 정책국감을 심층취재하고, 민생중심의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을 발췌해 보도한다면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의정활동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믿는다. |contsmark25| |contsmark26|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각종 정보를 다루는 감사현장을 좇아 국회를 통해 국정을 이해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길 바란다. |contsmark27| |contsmark28|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contsmark29| |contsmark30| |contsmark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