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 지휘에 신문들 “윤석열 흔들기” “윤 총장 자초”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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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수사 지휘에 신문들 “윤석열 흔들기” “윤 총장 자초” 엇갈린 반응
추미애 장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지시
검찰, 3일 검사장 회의에서 대응책 논의...조선일보 “‘제2의 김대업 사건’ 소지 다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7.0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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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7월 3일자 4면 기사.
동아일보 7월 3일자 4면 기사.

[PD저널=박수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벼랑 끝에 몰렸다. 신문들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대체적으로 내놓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전문수사전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서울중앙지검 수시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 절차를 중단하고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3일자 4면 <추미애 “총장,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 윤석열, 3일 입장 낼수도>에서 “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할지, 관련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길지 등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되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유일한 전례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용한 뒤 항의성 사표를 냈다”며 윤 총장의 예상 시나리오는 “추 장관의 지시 수용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거부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로 압축된다고 했다.

“윤 총장이 측근에게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사표를 내느냐’고 한 것으로 안다”는 검찰 한 관계자의 말을 전한 뒤 <중앙일보>는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현직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윤 총장이 장관 지시를 수용하고 현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장관 지시를 거부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7월 3일자 사설.
조선일보 7월 3일자 사설.

보수신문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말 안 듣는 검찰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바라봤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 2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흔들어 쫓아내려는 행태는 그들이 맹렬히 비난했던 전 정권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며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고, 이를 흔들려는 여권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秋 장관 수사 지휘, '제2의 김대업 사건' 덮으려는 건가>에서 윤석열 총장 편들기에 나섰다. “장관 지휘권이 가장 많이 발동된 것은 나치 치하의 독일”이라고 거론하면서 <조선일보>는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忠犬)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받는 취재원 협박 공모 의혹은 성립할 수 없다며 “정권이 이것을 억지로 강요죄로 만들려고 녹취록을 편집했다. 수사 기록을 본 다른 검사들은 이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인터뷰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과 사기꾼,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MBC)의 합작품” “제2의 김대업 사건” 등의 일방 주장을 언급한 뒤 “여러 증거와 정황들로 볼 때 그렇게 볼 소지가 다분하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법무장관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 ‘증거가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 검찰총장을 압박해 쫓아내려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휘권 발동이라는 이례적 수단이 동원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추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정리하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윤 총장)은 적극 개입한 것이다.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르자 윤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장관 지휘권’ 자초한 윤석열 총장의 ‘측근 수사’ 개입>에서 “이번에 지휘 대상이 된 것은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위 혐의 수사다.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장관의 지휘 말고는 견제장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대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분을 하기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내부의 비위 의혹이 불거질 때 대처하는 방식도 재정비해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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