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 궤변 쏟아낸 지만원...'5·18 왜곡 영상' 30건 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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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설' 궤변 쏟아낸 지만원...'5·18 왜곡 영상' 30건 차단 결정
방심위, 지만원TV '5·18 왜곡 영상' 30여건 접속차단 의결
지만원 "여기가 빨갱이 소굴이냐" 막무가내 의견진술에 위원들 항의 받기도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7.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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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소위 회의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통신소위 회의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김윤정 기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유튜브에 올린 '5·18 왜곡 영상' 30여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의결에 앞서 게시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지씨는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특정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쳐 위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9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씨의 유튜브 계정 ‘지만원TV’에 게재된 5·18 역사왜곡, 차별비하 정보가 담긴 동영상 30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 사무처의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지씨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20분 넘게 “광주법원이 내린 5·18 관련 판결은 ‘광주 재판이라 믿을 수 없다’, ‘정치재판이지 사실에 입각한 재판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발언이 길어지자 위원장과 심의위원들이 발언 중단을 요구했지만, 지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항의에 “여기가 빨갱이 소굴이냐”고 막말을 내뱉은 지씨는 “이거 다 지워도 나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지워봐야 당신들 얼굴에 똥칠만 할 뿐”이라며 위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퇴장 과정에서도 작은 소란이 발생했고, 결국 박상수 소위원장은 위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질의응답 전에 모두발언 기회를 제공해왔기에 주었던 것인데 결국 이렇게 진행됐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성숙한 사회일수록 여러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 주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라 해도 그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차단 조치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 위원은 "기이한 논리에 근거한 기괴한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영섭 위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지씨의 주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부정하는 억지주장”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 사안은 표현의 자유 넘어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유해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소위원장 역시 “지씨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 안에서도 모순이 발생할 만큼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랬을 거다’, ‘생각해보니 그렇다’는 등 추측에 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에 대한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목적이 현저한 게시물들은 결국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질서를 어지럽게 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날 다수 의견으로 지만원TV의 유튜브 동영상 등 30건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제5호 및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 항목을 위반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아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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