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갈등’ 전초전 된 방통위원장 청문회, 여야 수신료 인상 공방
상태바
‘수신료 갈등’ 전초전 된 방통위원장 청문회, 여야 수신료 인상 공방
여 "미디어 환경 급변... 수신료 인상으로 방송 산업 선순환해야"
한상혁 후보자 동의 의사 피력...야 "현재 공영방송은 친정부 편파방송"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7.20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김윤정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상파 생존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앞두고 사퇴한 뒤 후임 위원장으로 임명돼 직책을 수행해 왔다. 잔여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오늘 청문회를 거쳐 다시 임명되면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된다.

이날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의 화두는 수신료였다. 앞서 KBS는 지난 1일 40년 동안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해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은 지상파의 경영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공영방송 공적 재원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눈치 보며 머뭇거렸던 이슈를 꺼내야 한다"면서 한 후보자에게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수신료를 인상해 공적 재원을 마련하고, 광고 수익 여유분을 다른 매체로 이전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만 방송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KBS 부사장 출신인 같은 당 정필모 의원 역시 “수신료 올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KBS의 상업 광고 폐지, 사업 경쟁에서 벗어난 고품격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집중 등이 필요하다”면서 방통위가 KBS의 이러한 내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광고 위축으로 공영방송 재원이 고갈되다시피 되고 있다“면서 ”KBS와 다른 공영 방송과 논의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지상파의 재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공감하며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동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영방송의 자구 노력이나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상파의 재정 악화는 경쟁력 없는 콘텐츠 제작과 친정부적인 편파방송으로 국민에게 외면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수신료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넷플릭스 이용료와 KBS 수신료를 비교하며 "(시청자들이 넷플릭스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콘텐츠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은 재정 상황 때문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훌륭한 콘텐츠 상품이면 언제든 돈을 낼 준비가 돼 있지만 공정하지 않은 콘텐츠, 욕설과 막말을 듣기 위해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은 적극적으로 보도한 공적 채널들이 백선엽 장군 영결식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파적으로 편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가 지난 18일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일부 오보를 인정한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 3년은 방송장악 3년이다. 공정성·객관성·중립성 없는 상식 실종의 시대“라면서 ”어용방송이 나쁜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있다. 국민 정신을 흩뜨리는 코로나 방송"이라며 독설을 쏟아냈다.

한 후보자는 "방송 편성 문제는 방송사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과 권한 안에서 하는 것이고 평가는 시청자와 국민이 할 것"이라며 "보도 내용에 대한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해외 OTT의 국내 시장 독식에 관한 질의에 “현재 통신사가 관여하고 있는 국내 OTT가 웨이브, 시즌, 티빙 등 셋이다. 현재는 넷플릭스와 비교해 많은 돈을 들여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을 못 하고 있다”고 진단한 한 후보자는 “국내 OTT가 협업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힘을 합친다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의향은 사업자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