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정보 시정요구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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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정보 시정요구 40% 증가
올 상반기 1만 7561건...'음란 성매매''불법도박' 정보는 감소
방심위 “상시 심의 체계 구축‧ 해외 공조 강화 결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7.3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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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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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올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전년 동기 40% 증가한 1만 75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처리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응을 강화한 결과다.

방심위가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 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는 ’음란‧성매매‘(2만 5119건, 24.8%), ‘불법 도박’(2만 545건(20.3%), ‘불법 식의약품’(1만8403건(18.2%) 순으로 집계됐다.

‘음란 성매매’와 ‘불법 도박’,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은 1만 2532건에서 1만 7561건, ‘불법 금융’은 2825건에서 92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방심위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는 정보 174건을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19관련 정보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금융 정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유도,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기 방심위는 10대 정책과제로 디지털성범죄 등 인권 침해 콘텐츠 신속 대응, 해외 불법정보 공조체계 강화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행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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