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때리기, 전세 소멸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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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때리기, 전세 소멸은 과장”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민’ 증가 등 부작용 초점 보도 쏟아져 
한겨레 “전세 물량 줄여왔는데 법률 탓”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8.0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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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을 두고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부각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세입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집주인의 꼼수 대응과 ‘전세난민’ 등을 우려하는 지적이지만, 부동산 혼란을 과장했다는 반박도 나온다.  

비판은 임대차 3법 처리를 밀어붙인 여당으로 향한다. <조선일보>는 3일자 1면 <‘월세가 낫다’는 與 집값 분노에 기름붓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때리기 위해 쏟아낸 전·월세 관련 발언들이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매우 정상"이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1일 "윤희숙 의원 글쎄요,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며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했다.

윤희숙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이상 전세는 없고 월세로 돌려 임차인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전·월세 법안 일방 처리를 비판한 것을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의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입법을 합리화하는 박범계·윤준병 의원의 주장은 ‘당신 집부터 팔라’는 민심의 된서리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전세 선호가 낡은 의식이라는 발상은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이라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순서로 차곡차곡 꿈을 키워 온 서민을 무시했다. 전세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면 이를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특히 강남 거주 세입자들에게 주목했다. <임대차법 역설, 강남발 전세난민 부추긴다> 기사에서 “2017년 기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자가 점유율은 38.6%였다. 서울시 전체 평균(42.8%)보다 낮았다”며 “하지만 실거주를 내세운 집주인의 세입자 내보내기가 잇따르면 강남권에서 전세 물량은 더욱 귀해지고 전셋값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임대차법 허점을 파고든 임대인의 대응을 차단하기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세입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대응 마련을 공유하며 ‘법의 허점’ 찾기에 나서고 있다”며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부동산 업계나 법조계에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했다. ‘실거주’, 집주인과 세입자가 별도의 ‘합의’를 할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8월 3일자 3면 기사.
한겨레 8월 3일자 3면 기사.

<한겨레>는 일련의 보도를 임대차법의 부정효과를 부풀리고 세입자 피해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겨레>는 1면 <임대차법 때리기, 부동산 시장 ‘혼란 과장’>에서 “주임법 제정 41년 만에 처음으로 계약 갱신 관련 세입자 권리가 보장되는 ‘뉴노멀’을 임대인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통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세입자 피해를 과장해 이를 ‘악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임대인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악의적 주장이라는 지적”이라고 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최근 전세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임대차 3법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아니라 집값 급등에 따라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현재 ‘전세 씨가 마른다’는 제목으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강남권의 전세물량 소진과 전세가격 폭등에 대한 기사를 쏟아낸 바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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