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수신료, 방송광고 등 미디어 재원구조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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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수신료, 방송광고 등 미디어 재원구조 재검토"
5기 방통위원장에 연임한 한상혁 위원장 취임사 통해 '낡은 규제 혁신' 강조
“근본적 개혁, 국민적 공감대 중요...미디어혁신기구 의견 청취할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8.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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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5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연임된 한상혁 위원장이 3일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수신료, 방송광고 등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낡은 규제 혁신과 비대면 디지털사회 대비 정책 강화, 가짜뉴스 대응체계 개선 등을 5기 방통위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주역에 나오는 성어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극한 상황에 이르면 변해야만 하고, 변해야 통해서 오래 갈 수 있다는 뜻)를 인용하면서 능동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5기 위원회 앞에 놓인 3년은 지난 4기 동안의 변화를 뛰어 넘을 만큼 크게 다가 올 것”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법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경쟁력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은 한 위원장은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기업과의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선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직원들에게는 “방송통신 미디어 업무는 여러 업무와 부처에 걸쳐 있어 소관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부서간, 부처간 칸막이를 터서 신속한 현안 대응으로 국민이 편리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5기 방통위는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김현‧김효재 내정자가 새롭게 들어오면 구성이 완료된다. 변호사 출신인 한상혁 위원장과 언론학과 교수를 지낸 김창룡 위원을 제외하면 3명 모두 정치인 출신이라서 전문성 대신 정치색이 짙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방송협회는 5기 방통위 출범에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이 규제로부터 비롯된다는 낡은 관념부터 혁파할 것"을 당부하면서 "5기 방통위만큼은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판단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살리고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한 성공한 위원회라는 이름을 남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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