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가짜뉴스, 중대 범죄...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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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가짜뉴스, 중대 범죄... 뿌리 뽑겠다"
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 대국민 담화, 방역 방해에 엄정 대응 방침
한상혁 위원장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추적 관리체계 강화할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8.2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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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엄정대응‘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엄정대응‘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개월 만에 300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4명으로, 지난 3월 신천지교회를 통해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최대 규모다.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 유포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과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경찰에 주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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